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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文, 사전 보고 받고도 침묵…연말 정국 뒤흔들 '블랙홀'로

긴장감 감도는 靑 “할 말이 없다”

文 침묵 사실상 秋 승인 관측도

연말 개각 秋장관 유임 가능성 커

연말 국회 최대 변수로 급부상

제3지대 정계개편 논의 촉매될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며 “보고 계통을 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이후 추 장관의 발표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법무부 발표 승인’의 의미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한 핵심 관계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만 전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다 여론이 팽팽히 갈린 사안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사전 보고’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유임도 확실시되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명령은 연말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이번 명령을 계기로 다음 달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밀어붙이기에 힘을 더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21대 국회 첫 연말 국회에서는 대결 일변도의 파행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와 판박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기업 규제 3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 이외의 법 처리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회의장 밖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우르는 ‘제3 지대’ 구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당이 추 장관의 이번 명령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여야 간 재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저항하겠지만 개정안은 처리될 것 같고 연말 연초 국회는 파행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여권은 추 장관이 브리핑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공수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 장관의 이번 명령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174석의 의석 수를 감안하면 공수처법 개정안과 2021년 예산안은 야당이 반대한다 해도 오는 12월 2일, 늦어도 ‘차수 변경’을 통해 3일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규제 3법 등도 여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은 채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되면 노동개혁 법안, 부동산 세금 완화법 등 여러 경제·민생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지기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추 장관의 이날 명령과 공수처법 개정안 자체가 연말 정국 파행을 불러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연말 국회가 멈춰 서면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똑같이 정쟁의 장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정계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합리적 보수와 중도 세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 3세력에 대한 갈망이 있다. 윤 총장이 직접 리더가 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도 “‘적폐 청산’을 주도한 윤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의석 수 3석의 국민의당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3지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윤홍우·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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