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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윤석열 형사처벌 대상"···檢 집단행동 정면 비판

"尹 정지 가처분 신청, 구질구질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성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주목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허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오늘 검사들 행태를 통해 진짜 철면피에다 비뚤어진 생각을 확인했다”며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은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원내 한 의원은 “구질구질하다”며 “민주당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기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를 빨리 진행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징계 절차”라며 “법질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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