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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공공택지 낙찰 받는다

국토부, 용지 공급방식 변경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평가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 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 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건설 그룹 계열사의 공공 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전세 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 임대, 공공 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적용한다.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친환경, 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 도입은 내후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화된 택지 공급 유형도 도입된다. 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신설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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