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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논의에 "소득하위 50%에 '계단식' 지급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도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은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고 하자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긴급 제안한다”면서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면서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정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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