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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가
금감원 독립 불지피는 윤석헌···"사모펀드 사태는 감독체계 탓" [발칙한 금융]

금융위-금감원 구조 속 소비자 피해만 양산

지난 국감에 이어 송년 간담회서도 독립 주장

일각에선 "전현직 직원 사모펀드 연루됐는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소회 및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꺼내 들었다. 현 금융 감독 체계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금감원의 독립은 윤 원장의 소신이긴 하나 윤 원장의 임기가 6개월 여를 앞둔 만큼 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도 現 금융감독체계 탓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에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현 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로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금융 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각종 사기 혐의가 드러난 사모펀드 사태 역시 이같은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한다”며 “저축은행이 그랬고, 동양사태도 그랬고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도 그 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 감독 기구에 더 많은 운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취지가 집행하는 데 닿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산 독립서 금감원 권한 독립까지
윤 원장의 금감원 독립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윤 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로부터 예산 독립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한 것이다. 윤 원장은 “예산 독립은 감독 체계 독립의 일부”라며 “현실적으로 감독 체계의 독립 없이 예산 독립이 가능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윤석헌의 '독립선언' 공감하지만 왜 지금...
2008년 이후 12년째 유지되고 있는 현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이 검사, 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금융위가 금융 산업의 진흥과 감독을 모두 관장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 금융감독 정책·업무 일체를 금융감독원으로 옮기고 감독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금융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시점에 윤 원장이 ‘독립 선언’을 하는지 불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5,000억원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1조6,000억원대의 라임 환매 중단에서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게 알려지면서 금감원 역시 사모펀드 사태에서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원장 역시 이에 대해 “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윤 원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며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감원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독립을 주장한다고 해서 실이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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