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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시장 예상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부동산정책 실패 사실상 자인

세대수 급증을 원인으로 돌려

획기적 대책 설 이전에 발표

"재정만으론 코로나 양극화 못 막아"

이익공유제 강행 의지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9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설 이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주도 재개발 및 서울 역세권과 신규 택지에서의 과감한 공급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원인으로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 물량 확충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 이어 대통령도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들을 “코로나 승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운용된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런 선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반강제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꼬집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논평했다. /윤홍우·김혜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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