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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사면론 선그었지만···"재판 이제 막 끝나, 적절한 시기에 고민"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사회·교육]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국민통합 목소리 경청 할 가치

언젠가 더 깊은 고민할때 올 것"

올 연말 '사면 단행' 가능성 커

공천 놓곤 "당헌 고정불변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적절한 시기”를 언급해 실제 사면이 이뤄질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께 사면론 논의가 정점을 찍은 뒤 11월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며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연초에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최악을 피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제기한 뒤 역풍에 시달려온 이 대표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완전히 문을 닫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 의제를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 우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대표 역시 새해 일성으로 사면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사면 시기로 올해 말을 제시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면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면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추석 전후로 사면 논의가 정점에 이르고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연말 특사 등의 형식으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용인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당 대표 시절 중대 잘못으로 인한 직위 상실 시 무공천하겠다고 명시했던 당헌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가변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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