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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전 도민에 10만원 지원금, 시기는 조정"...오기의 포퓰리즘인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어이 전(全)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다만 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방역 상황을 보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입금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 업종에대한 지원 규모가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반응이 자영업자들로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의 전 도민 지원 결정은 소신인가요, 아니면 대권을 겨냥한 오기의 포퓰리즘인가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0일 외교부 장관 교체 등 개각을 두고 “갈수록 다양성은 후퇴하고 노쇠화는 가속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0세 국무총리에 이어, 70세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75세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같이 썼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공직자가 좀 더 젊어지고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20일 구치소 관리 책임을 맡은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두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는데요. 원고 측에 따르면 소장에 적시된 피고Ⅰ은 대한민국, Ⅱ는 추 장관 개인입니다. 차제에 행정 부실이 어떻게 집단 감염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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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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