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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10원 동전 사라지나...한은 "폐지" 첫 언급

동전가치보다 제조원가 비싸고

구매력 상실에 환수율 25% 그쳐

10원 폐지땐 물가 오를수도 있어

중장기적 새 액면 도입 논의 필요





지난 1966년부터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10원 동전은 액면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공중전화나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쓸 수 없어 제대로 된 돈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매년 발행 비용이 발생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10원 동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한국은행 내부에서조차 구매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원 동전 폐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권국은 최근 화폐 관련 발간 자료를 통해 “은행권·주화 경계면 적정성과 제조비 절감 관점에서 구매력을 상실한 10원·5원·1원화 액면의 폐지와 새로운 은행권 액면의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체계는 은행권(지폐) 4종과 주화(동전)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1원과 5원은 2005년부터 유통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기념품 발행용으로 극소량만 제작돼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10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 셈이다.

발권국이 10원 동전 폐지를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은행권·주화 액면 체계가 동전이 지나치게 많고 지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가 높은 동전과 가치가 낮은 지폐를 주화·은행권 경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00원 동전과 1,000원 지폐 간 경계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가치가 낮은 지폐가 거스름돈으로 취급돼 유통 수명이 단축되고 화폐 제조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000원을 동전으로 만들면 지폐는 3종으로 줄고 동전은 7종으로 늘어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10원은 화폐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비싼 만큼 만들수록 손해다. 200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현용 10원 동전은 지름 18㎜, 무게 1.22g으로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구리 48%·알루미늄 52%) 소재를 쓰고 있다. 개별 화폐 제조 단가는 기밀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개당 20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10원 발행에 따른 비용 문제가 크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10원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거스름돈으로 10원을 받더라도 이를 소지하지 않고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보관하거나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5~2019년 10원 동전의 평균 환수율은 25.5%로 100장을 발행하면 25장만 겨우 한은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도 10원 동전을 12억 3,000만 원어치 발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2억 4,000만 원어치뿐이었다. 사라지는 동전을 새로 찍는 과정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한은이 실시하는 대국민 화폐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10원 동전 가치는 떨어진다. 2019년 조사에서 전체 동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점을 기록했는데 10원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2006년 발행된 새 동전에 대해서도 크기·무게·재질 등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또 10원은 재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츰 퇴출되는 분위기다.



다만 10원 동전이 사라지면 최소 화폐단위가 10원에서 50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트에서 910원이나 920원에 팔던 물건 가격이 950원이나 1,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최소 변동 단위가 10원에서 50원으로 커지면서 물가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문제로 한은은 시중에 방치된 동전 회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발권국을 중심으로 10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만큼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1·5·10원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거나 구체화한 것은 없다”며 “주화 발행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가치가 달라졌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10원 동전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10원짜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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