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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우상호 "서울 자영업자에 100만원 일괄 지급"..."현금 살포 선거에 시동 걸어" 비판 제기

민주 지도부, 문화예술계에도

기간산업 버금가는 지원 약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7탄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여 명에 달하는 야권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의 오신환 전 의원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 여권에서도 현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도 기간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약속해 민주당이 현금 살포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을 닫고, 수백만 원 이상 임대료를 빚내서 지급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피해 규모에 따라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문화예술계에도 기간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피해로) 막다른 현실에 내몰린 문화예술계의 대책 마련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공연·영화계는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좌석 70% 허용 등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과 생태계 보호 대책을 함께 연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좌석 거리 두기는 유연히 적용하되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는 방역 지침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 확대 등 구체적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 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병덕의원실에 따르면 매달 24조 7,000억 원, 지원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총 98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오 전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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