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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文 정부, 주택공급 늘렸다?···절반만 맞다

총 입주·연간 평균입주 물량

이전 정부 보다 많았지만

朴정부 인허가 물량이 상당수

인허가 연평균 45만건에도 못미쳐

'미래' 입주 물량은 감소 예고

"입주-인허가 모두 고려 판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다”고 발언하면서 정권별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주장대로 연간 평균 입주 물량이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는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한 물량이 상당수다.

반면 미래 공급량을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적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은 입주와 인허가 물량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한쪽만을 근거로 다른 정부보다 우세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160만 1,117가구로 집계됐다. 연평균 수치로 계산하면 44만 6,820가구가 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기간인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83만 2,394가구를 인허가했고, 연평균 물량은 67만 9,764가구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229만 589가구를 인허가해 연평균 물량은 45만 8,117가구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보다 인허가 물량은 적은 것이다.



반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와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입주 물량과 연간 입주 물량은 전 정권보다 훨씬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1만 4,205가구로 연평균 41만 2,956가구에 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총 입주 물량이 131만 3,176가구, 박근혜 정부는 112만 9,932가구에 그쳤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이명박 정부는 26만 2,635가구, 박근혜 정부는 27만 1,176가구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입주 물량 수치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이 전 정부보다 훨씬 많았다고 자평했다.



국토부 역시 최근 보도 설명 자료를 내 “현 정부 들어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2008~2020년)보다 23.2% 늘었다”며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 1,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한 후 최대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택 공급 물량은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한쪽만 근거로 공급이 우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예전에는 주택 공급량을 거론할 때 인허가 물량을 중시했는데 근래에는 시장 영향성을 봐야 해 입주 물량을 더 중요시한다”며 “양 지표 모두 공급과 관련한 주요 지표여서 한쪽만 보고 공급량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문재인 정부의 입주 물량은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한 물량이어서 이를 근거로 현 정부의 공급이 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만큼 미래 공급량은 더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역시 현 정부의 공급 물량 평가에 넣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은 7~10년을 바라보고 내놓은 정책이어서 현 정부의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공급 물량이 전 정부보다 많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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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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