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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원욱 "손실보상금,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마련하는 방안 고심"

"위기 상황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수준”이라며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제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연구와 발의까지 금방 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가 오르는데, 만원 정도 물건에서 100원씩을 더 내서 부담을 이겨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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