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원전 수사 중대국면 '백운규 구속'으로 가나

조사서 각종 혐의 부인했지만

檢, 혐의 입증위해 강공 관측

채희봉 전 비서관도 소환 임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온 만큼 조만간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그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로서는 중대 국면에 와 있는 셈이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백 전 장관은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강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법원에 요청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을 이달 26일에서 오는 3월 9일로 연기했다. 이 기간 기소 명단을 정리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수사 속도를 높여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 라인 가운데 한 명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한 점도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혐의를 입증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백 전 장관을 우선적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강공 드라이브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원전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부분은 수사상으로 봤을 때 중대 혐의”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를 두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3명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린다고 알려진 점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 윗선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서두를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만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입니다. 언제나 진실을 찾아 발로 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