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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손실보상' 재원 마련한다며···부가세 인상 꺼낸 與

재정건전성 논란에 증세 만지작

"부가가치세, 한시적 1~2% 인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이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왔으나 ‘재정 건전성’의 벽에 부딪히자 증세 가능성까지 꺼내 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인상되는 것인데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의원의 발언은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해온 부가세를 손보는 보편적 증세 방안의 일환이다.



같은 당의 민병덕 의원도 최근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했던 4개월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비용을 98조 8,000억 원으로 추산한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과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적정한 시점에 세제 개편을 실시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증세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론 분열과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장의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재원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한 여당은 28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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