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정책
추경 편성에 재정적자 '역대 최악' -126조원··· 국가채무 966조원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文정부, 자영업 손실보상·전 국민 위로금 지급 예고

35억원 추가 빚 내면 국가채무 1,000조원으로 상승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왼쪽) 국무총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초부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966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35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9조 9,000억원 증가해 965조 9,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급상승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0.5%포인트, GDP 전망치가 2,023조원에서 2,004조원으로 줄어들면서 0.4%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6,000억원 적자를 보게 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3%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 추경 편성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35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GDP 전망치가 2,00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여당은 빚을 메우기 위한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0년여간 계속됐지만 현재로선 그런 증세 검토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은 9조 9,000억원이다. 이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원), 기금재원(1조 7,000억원) 등이 쓰였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 증권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를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0.15%) 세금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부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마그리트의 그림처럼, 어디에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도 놓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