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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정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30만개 가능할까?

취업유발계수 갈수록 낮아져 30만명 달성 물음표

기재부 "보수적으로 수치 산정한 것.. 일자리 창출 효과 더 높을수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취업유발계수(12.8명)를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지만, 취업유발계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서비스 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산출했냐는 질의와 관련해 “이번 대책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약 3%p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10억 원당 약 12.8명의 취업유발계수가 있으며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은 약 46.8%로 가정을 했다”며 “이 같은 가정을 전제로 부가가치 비중이 1%p 상승할 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3%p 상승할 경우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떄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10년 전산업 평균 13.8명에서 지난 2018년 10.8명으로 줄어드는 등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 비중, 취업유발계수,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을 합산해 계산한 결과 30만개의 일자리가 산출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또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에 7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같은기간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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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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