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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보험
“위기의 보험산업··· 정부, 상품개발 통제 자제해야”

보험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 개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험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보험산업이 존립 위협에 직면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해 지속성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사는 저금리· 과다유동성,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해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 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충격' 속에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사업은 산업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신을 위기 돌파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非)의료건강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비롯한 자본 규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보험료의 2%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보험사의 경우 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차지하고 있고,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MZ)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소통하려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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