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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전문] 국민의힘 초선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이달 본회의 통과해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권욱 기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이 15일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입장을 밝히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발혔다.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이 참여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26명은 ‘코로나 손실 보상 관련 초선의원 입장문’에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 이번달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속히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할 때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해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초선의원입니다.

4.15총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소모적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저희 국민의힘 요구에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을 제안한지 1년이 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입장을 밝히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격적인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 살리기’에 나섭시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청 앞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실핏줄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함께 해야합니다.

이에 여당과 각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민들의 절규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둘째,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속히 큰틀의 합의를 이루어서

민생의 배가 순풍에 돛단듯 순항할 수 있도록

국회를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국가 행정명령으로 피해본 국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이 있는 곳에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4월 임시회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4.15.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김미애·김선교·김승수·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 웅·김은혜·김형동·김희곤·박대수·박성민·박수영·박형수

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

엄태영·유경준·유상범·윤두현·윤주경·윤창현·윤희숙·이 영

이 용·이종성·이주환·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찬민·정희용·조명희·조수진

조태용·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

홍석준·황보승희 의원 이상 56명)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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