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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 현실화"···'109일만 퇴임' 변창흠의 마지막 당부

LH 투기의혹 사태에 109일만 불명예 퇴임

"주택시장 안정세 회복…안정화 흐름 이어지도록 노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LH 투기의혹 사태’ 책임을 지고 109일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켜 달라”고 후임 장관과 국토부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남겼다.

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임식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중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성과를 설명하면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주택공급 방안’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민간업체·주민의 호응으로 사업 제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 주택 시장은 공급기대 확산과 매수심리 진정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유토피아’을 예로 들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국가적으로 절실하면서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택배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제정된 생활물류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를 회복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변 장관은 이밖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폐지, KTX-이음 첫 운행, 국가철도망·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다만 조기 퇴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LH 사태 등 공공의 신뢰 하락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 장관은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들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가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지난 4개월간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이며 자랑일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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