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경제 · 금융경제동향
당정이 밀어준다더니···형평성 논란에 힘 빠진 '반도체 특별법'

"특별법 없어도 세제 지원 가능"

7월 종합대책서 관련내용 빠질듯

"반도체만 도와주면 특별대우 문제

신산업 지원법 제정해야" 주장도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더불어 일종의 롤모델로 봤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도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며 당정 안팎에서 특별법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통합한 지원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반도체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점차 미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며 “오는 7월 발표하는 정부의 반도체 종합 대책에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4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자 반도체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5선의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초 특위는 반도체특별법을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별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입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비용을 각각 최대 50·20%까지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세액공제) 했는데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산업에 관련된 법이 생기면 처음에는 지원을 약속했다가 향후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규제의 족쇄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며 “당초 정부의 지원책보다 세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느냐가 특별법 제정의 최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R&D 비용보다 설비투자 비중이 더 커 설비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이 더 상향되기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는 38조 5,000억 원으로 R&D투자(21조1,000억 원)보다 50% 이상 많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R&D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이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을 콕 집어 특별법을 마련할 경우 바이오 등 다른 신성장 산업이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반도체법을 만들면 미래에 바이오 전쟁이 거세질 경우 그때 또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관(官) 주도 산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을 만드는 대신 신성장 산업들을 묶어 ‘신산업지원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미국도 당초 추진했던 반도체지원법 대신 일종의 통합 지원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최근 상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는 범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반도체특위는 물론 부동산특위·백신특위·미디어특위·재정분권특위·자본시장특위 등이 새롭게 구성됐다”며 “결국 반도체특별법도 지도부 의중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