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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맹비난 “불공정·불공평·불필요”

“양극화 심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이 열반한 22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분향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제=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두고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조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기본소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해왔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 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 앞에 저출생 고령화, 기후 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며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며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국민 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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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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