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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

“사면은 대통령이 주는 특혜”

“사회적 지위 누린 사람이 받으면 안돼”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라 제도”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판단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명확하게 반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세 번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사면은 특혜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면을 통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며 “마치 외교 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 하면 안 되듯 제가 자꾸 첨언하면 안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 답한다. 정책 결정에 부담될까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는 “가석방의 경우 특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다. 형기를 일정 비율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면 될 문제”라며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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