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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뒷북경제]블랙아웃 우려 넘겼지만.. 4분기부터 요금인상 시동

원전3기 긴급투입에 전력 수급 숨통

반면 석탄 1년새 3배 오르는 등 요금 인상 요인

발전원가 낮은 원전은 발전 설비 몇년새 제자리

탈원전 고지서 하나둘 날아드는 모습





정부가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금주 긴급 투입하며 ‘블랙아웃(대정전)’ 우려 잠재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속에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되레 커지는 모습 입니다.

연료용 석탄 가격은 최근 1년새 3배 가량 급등한데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또한 두달 간 오름세를 지속중입니다. 이 같은 가격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발전소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보름간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1.7%에 그친 반면, 석탄과 LNG 비중은 각각 38.1%와 34.2%에 달했습니다.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께 최대 전력수요는 전날 동시간대 대비 1GW 가량 높은90.08GW를 기록했습니다.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지난 13일과 비교하면 전력 수요가 3GW 이상 높지만 원전 3기 긴급 투입 등에 따른 전력공급량 증가로 간신히 두자릿수 대 전력예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폭염이 강해지더라도 원전 추가 가동 등에 따른 발전량 증가로 ‘블랙아웃’ 우려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문제는 올 4분기 날아들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지난해 7월 1톤당 50.7달러 수준이었던 연료탄 현물 가격은 이달 146.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몇년간 설비를 늘린 LNG 가격 또한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 4월 1톤당 385.5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LNG 가격은 5월(407.7달러)과 6월(459.7달러) 등 두달연속 상승하며 연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실제 지난달 유연탄 발전의 1kWh당 정산단가는 92.0원으로 지난 5월(85.0원) 대비 상승했으며, LNG 가격 또한 94.3원에서 101.2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석탄과 LNG 외에 벙커시유 가격은 한국전력이 매분기 발표하는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들 연료 가격에 적용되는 전체 가중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석탄과 LNG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무려 99.2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 연료가격이 전기요금을 좌우하게 됩니다. 다만 1kWh 당 전기요금은 분기별로는 ±3원, 연간으로는 ±5원으로 상승폭이 제한돼 있는만큼 올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연료비 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의 발전설비는 최근 몇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며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kWh당 원전의 발전 단가는 지난달 69.6원으로 LNG 발전 단가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 및 신고리5호기 등이 올 여름 모두 가동돼야 하지만,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내년이나 그 이후에나 가동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탈원전 청구서가 블랙아웃 가능성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하나둘 날아드는 모습”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탈원전 기조를 수정한 후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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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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