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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없인 전기차도 없는데···검증 안된 기술로 "탄소 제로"

[에너지안보 짓밟는 탈원전 폭주]

☞검증 안된 기술 : 수소환원제철·CCUS

◆'현실성' 빠진 탄소감축안

고로 탄소 배출 95% 줄인다지만

전기로에선 고급강판 못 만들어

시멘트 50%↓ 등 급진목표 제시

탄소포집·저장 등 활용 발표 속

상용화가 불확실한 新기술 의존

개발 주체인 기업에 부담 떠넘겨









탄소중립위원회가 철강 업계에 현재 운영 중인 용광로(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5%까지 줄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수소차 비중도 97%까지 높일 뿐 아니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5,700만~9,5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아직 초안이 나온 수준이지만 상용화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직접 나서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세부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과 폐기물을 제외하면 분야마다 2~3개 안이 나왔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과 비용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집중된 산업·수송·건물 등의 분야에서 기업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먼저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10만 톤으로 지난 2018년(2억 6,050만 톤) 대비 79.6%를 줄여야 한다. 특히 철강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1억 120만 톤에서 2050년 450만 톤으로 95%나 감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정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운영 중인 용광로 12대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할 뿐 아니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단계로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 기술로는 전기로에서 고급강을 만들지 못해 기술개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이 더딜 경우 전기로로는 전기차에 필요한 강판이나 선박용 후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비용도 문제다 철강협회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을 68조원으로 전망했다.



시멘트 업계도 배출량을 2018년 3,580만 톤에서 2050년 1,610만 톤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활용해 연료를 전환하고 석회석 원료나 혼잡재를 사용해 원료를 전환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역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다.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고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교체해 배출량을 73%까지 줄여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담겼다.

수송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까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하되 내연 차량 등은 대체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장 급진적인 3안에서는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을 내세웠다. 다만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전기·수소 등 무탄소 동력 철도로 100% 전환하고 바이오 연료 확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과 항공기 전환을 통해 해운·항공도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다.

건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88.1%에서 86.4%까지 감축한다.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보급하고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효율 기기를 보급해 에너지 30∼32%를 절감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나 요금제 개선 등 기후 환경 비용을 통해 국민의 행동 변화도 끌어낼 방침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과 함께 영농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7년)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흡수원은 산림 상태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이 달라지는 만큼 강화된 산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리한 벌채 계획으로 논란을 빚은 산림청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전략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CUS는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1안 9,500만 톤, 2안 8,500만 톤, 3안 5,790만 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CCUS는 아직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범부처 기술작업반과 탄소중립위 검토를 통해 CCUS 흡수량을 예측한 것”이라며 “국내외 저장소 확보, 국내외 산업 잠재성, 시장 확대, 미래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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