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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탄소중립 시민의견 듣겠다더니 '청구서'는 감춰···수박 겉핥기되나

■ '탄소중립 시민회의' 7일 출범

일자리·비용 추산할 기초자료 부족

의견 수렴 기간도 한달밖에 안돼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비용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 ‘수박 겉핥기’식 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7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지역과 성별·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15세 이상의 국민 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민 참여단은 한 달여간 사전 학습 자료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 토론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탄소 중립을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개별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 요인 등 이행 비용과 관련해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출범 이후 의견 제출까지의 시간이 한 달에 불과해 숙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반 국민이 탄소 중립 이슈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목표치를 정하기에 앞서 시나리오에 따라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탄소 중립에 따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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