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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中 시진핑 “반독점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본질적 요구”···빅테크 규제 강화될 듯

두 달 만에 공산당 전면개혁심화위원회 개최

“플랫폼기업 무질서 방지에 효과 거둬” 自評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0일 “반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본질적 요구”라고 말하며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전면개혁심화위는 원래 국무원(총리가 리커창) 산하인 경제·사회 정책을 공산당, 즉 시진핑이 장악하기 위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8년 만든 위원회다. 지난 7월9일 20차 회의가 열렸으니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셈이다. 주임을 시진핑 총서기가 맡고 있으며 리커창 총리는 부주임이다.

신화통신에서 이날 공개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첫 안건이 반독점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반독점 강화와 공정경쟁 정책 이행 추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 부유’를 공산당과 정부의 새로운 구호로 내걸었고 반독점 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개혁 차원으로 끌어올 린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제18차 당대회(2012년) 이후 반독점, 반불공정 경쟁, 공정 경쟁 제도 개선, 시장감독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 시장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반독점법 처벌을 통해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 및 무질서한 확장 등 행위를 방지하는데 초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국가비축체계, 생태환경 개선, 통계감독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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