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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예산안의 세 가지 의미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600조 원 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 원” 등의 보도가 쏟어졌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하지만 예산안은 단순 총계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치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 이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건전재정 기반 회복을 조화시킨 ‘재정 선순환 예산’. 둘째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미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회복·상생·도약’ 예산, 마지막은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국민 공감 예산’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 8.9%에 이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적자가 올해 추경 대비 35조 원 수준 축소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4.4%에서 -2.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적자축소’라는 재정 선순환의 모멘텀이 구현되는 모습이다.



두 번째 의미인 ‘회복·상생·도약’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9,000만 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해 총 1억 7,000만 회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8,000억 원 및 긴급 자금 1조 4,000억 원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대학 반값 등록금 및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등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의 5대 생활 부문 격차 완화를 지원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3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오는 2022년을 2050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삼아 기후대응기금 신설, 친환경 차 50만 대 보급 등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 12조 원도 반영했다.

마지막 ‘국민 공감 예산’은 국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 예산은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특히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애로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 아동 학대 및 한부모 가족 관련 기관 등에서부터 소록도 및 17개 시도까지 총 7,600㎞의 여정을 거쳤다. 특히 아동 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원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장인이 질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 강도를 높이는 ‘담금질’과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주는 ‘벼름질’을 거치듯 이번 예산안도 190여 명의 예산실 직원들이 현장·관계부처 등과 소통하며 수차례 수정·보완해 마련했다. 정부안에 미처 못 담은 내용이 있는지, 혹 듣지 못하고 지나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지 더 점검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의미가 지켜지고 보강될 수 있게 또 달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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