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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김동헌 칼럼]백신경제, 확대가 절실하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접종완료자 경제활동에 인센티브 주면

자영업자 회생·경제회복 선순환 촉진

백신여권 활용, 서비스업 살릴수 있어

백신경제 서둘러 국민 피로감 해소를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백신 접종이 빨랐던 미국·영국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각각 15만 명,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접종으로 이들 국가의 치명률(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각각 1.6%, 1.9%로 매우 낮아 많은 영역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해가고 있다. 미국 경제는 빠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델타 변이로 일일 확진자 수가 8월 10일에 2,000명 선을 돌파했다. 7월 12일 시작된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 이후 50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일일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반면 치명률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중환자 치료와 사망자 축소 중심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방역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4단계 방역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방역의 절실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신 경제’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에 부합하는 전환기적 경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상의 방역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접종 완료자에게 최소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시간·인원·업종 면에서 여행·여가·운동·모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거의 제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회생 및 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과 직결돼 매출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한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24.6%로 미국(6.3%)·일본(10%)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 취업 비중은 2021년 7월 20.1%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 부실 대출 급증, 소비 위축 및 경제 불확실성 확산 등의 연쇄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영업 활동의 지속과 실질적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업력 회복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둘째, 백신 경제는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여행·항공·요식 산업 분야의 기업 회생에도 기여한다. 백신 여권이 도입돼 해외 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출국이 보다 용이해졌다. 방문 목적에 따라 국내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욱 완화해주면 외국인 입국이 증가해 국제 교류가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국내 비즈니스 및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항공·여행·요식 산업체에는 서비스 수요 증가를 가져와 코로나19 충격의 피해와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셋째, 백신 경제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의 실행을 촉진시킨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방역 체계는 시간·인원·업종 측면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불합리한 방역 기준으로 비판이 거세고, 주요 제한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강요 받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이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방역 체계의 임의성·불합리성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물론 백신 경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 접종 완료자, 경영자 간 신뢰성·자율성·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 자영업자 붕괴 위기와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 당국은 백신 확보 및 백신 경제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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