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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대안 SMR···정부 5,800억 규모 예타 신청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여아 “탄소중립의 현실적 대안”

SMR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10년 뒤 SMR이 원전시장 주도

적기 개발해 수출시장 개척해야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 사진 제공=유튜브 ‘이원욱TV’ 캡처




정부가 최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지난 2일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을 위해 5,800억 원 규모의 혁신 SMR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계 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원전으로 전기출력 300㎿ 이하의 출력을 낸다.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SMR은 원자력산업의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로의 잠재적 가능성이 예상돼 세계적으로 치열한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차세대 SMR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타 신청 계획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SMR이 탄소 중립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 정부가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SMR 도입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심사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꼭 통과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MR이 날씨나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SMR의 비중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SMR은 2030년대 원자력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SMR ‘적기 상업화’가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2035년까지 85GW 규모의 SMR이 발주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개발에 착수했는데 우리는 2030년 이전에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후발 주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문턱은 예비타당성조사”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적기에 통과해야 2028년 상용화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SMR)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수원에서 무탄소 전원을 개발하는 것이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SMR 개발 예산이 5,832억 원인데 한 해 한수원이 부담하는 RPS 비용만 4,000억~5,0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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