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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LNG가격 폭등에 탈원전 더해져 .. 전기요금 8년만에 상승

한전, 4분기 요금 1kWh당 3원↑

4인가구 매달 1,050원 추가 부담

값비싼 신재생·LNG 비중 늘어난 탓

한전의 재무상태 감안하면 추가 요금 인상 불가피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8년만에 상승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 외에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하나둘 날아드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올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분기(-3원) 대비 3원 오른 것으로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 낮춘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한전 측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kW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1kWh당 3원)이 작동해 1kWh당 0원으로 조정됐다”며 “이는 2021년 1분기 최초 도입시 1kWh당 -3원을 적용한 후 올 2분기와 3분기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관련 공식에 따르면 당연한 수순이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벙커시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된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9월 1톤당 53.66달러에서 이달 셋째주 1톤당 183.6달러로 1년새 3배 이상 치솟았다.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1톤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시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및 물가상승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으로 올 4분기에도 전기요금 유보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한전의 재무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실제 한전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 4,753억 원에서 오는 2025년 165조 9,30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올해 기록할 영업손실 규모 또한 3조 8,492억 원 수준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해야 하며 관련 비용만 향후 2년간 1조 1,202억 원 수준이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6배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무엇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며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1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뛴 바 있다. 현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발전 변동 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LNG발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LNG의 1㎾h당 정산 단가는 141.9원으로 40원인 원자력의 3배 이상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량도 이전정부의 계획안 대비 줄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 신한울 2기(1.4GW),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정상 가동 돼야 한다. 여기에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6년전 계획 대비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그만큼 LNG나 신재생과 높은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한전의 현 재무 상태 및 높은 신재생 의존도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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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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