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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공기업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 집중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임재현 관세청장.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한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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