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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공기업
[기자의눈]NDC도 정무적 판단

김우보 경제부 기자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35% 이상으로 법에 못 박힌 지난 8월. 법안이 통과된 직후 경제 5단체 소속의 한 부회장이 국민의힘 고위 인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당은 30% 감축안을 준비했는데 야당이 50% 이상을 운운하는 바람에 감축치가 올랐다”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막지는 못할망정 더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30% 감축 목표마저 산업계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온 답은 “정무적 판단이니 이해해 달라”였다.

전후 사정은 이랬다. 당시 여당은 탄소중립법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 했다. 여당을 기후변화에 둔감한 ‘기후 악당’으로 몰아 언론중재법 추진 동력을 조금이나마 떨어뜨려보겠다는 게 야당의 셈법이었다. 주먹구구식으로 감축치를 정하기에 앞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국회 밖 목소리는 그렇게 묻혔다.



법이 통과된 후 며칠 뒤 NDC 상향에 따른 후속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감축치가 적절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시행 계획을 짜는 게 맞냐는 물음에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를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국민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 국회고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법을 만들었으니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얘기다. 내부적으로 30%도 버겁다고 봤던 그들로선 당초 예상보다 높은 목표치가 법으로 규정돼 당황했을 법도 한데 애써 기색을 감췄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일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탈원전, NDC 상향 등 경제 산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을 내놓기에 앞서 득실을 따져보는 일은 드물다. 성긴 정책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둘러댄다. 정책이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실히 따를 뿐이라는 일선 공무원까지. 탈이 날 때면 “정무적 판단이었다” “국민의 뜻을 따랐다”는 것만큼 책임을 피하기 쉬운 말이 없음을 그들 모두 체득했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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