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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더 세진 NDC, 결국 中만 좋은 일 시키는 것"

■ 산자위 국감서 고강도 비판

과도한 목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탄소중립 오버페이스, 완주 힘들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결국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들의 탄소 저감 비용은 물론 전기요금 급상승 등의 부작용이 급격한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동안 중국은 탄소 배출을 계속 늘릴 방침"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 대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NDC에 따른 신재생 보급 과속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중립이 불가피하다면 유럽·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자력발전을 대폭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중립에 필요한 ‘통행료(탄소 중립 비용)’를 정부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탄소 중립은 마라톤과 같은 이슈지만 현 정부처럼 ‘오버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완주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계의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 세부 목록이 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원전 활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국가마다 에너지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며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오는 2030년에는 18기, 2050년에는 9기의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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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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