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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장동서 드러난 민낯···'법조 3륜'이 흔들린다

■ 법원·검찰·변호사, 국민 버팀목은 고사하고 사법 신뢰마저 잃어

秋·尹 갈등서 대법 편향판결까지

정치화 논란에 의혹·잡음 눈덩이

변협도 법률 플랫폼 밥그릇 싸움

개혁은커녕 스스로 불신 더 키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법원·검찰·변호사 업계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현주소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법원·검찰 개혁의 기치를 올렸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법조 3륜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 등의 사명(변호사법 1조)을 지닌 변호사들은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섰고 결국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가 됐다. 전직 대법관·검사장들은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참여해 뿌리 깊은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자기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조 3륜이 흔들리고 있다. 비단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각종 논란과 불신도 자초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추·윤 사태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늑장 압수 수색, 거짓 해명, 수사팀 쪼개기 회식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법원은 판사 특혜 연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퇴직 관련 거짓 해명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개혁 방안은 제자리걸음이고 진보에 기울어진 재판부 구성과 노동 편향적 판결로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 세무사와 연이어 직역 갈등을 벌이는 등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법적 안정성 위에 국민들의 버팀목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 3개 바퀴가 헛돌면서 국민 불신만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흐지부지됐다”며 “법원이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법리까지 왜곡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창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범위 축소보다 인사권 독립”이라며 “공정·독립 수사가 아닌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즉흥적으로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 (검찰 개혁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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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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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쓰고 아내에게 남긴 헌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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