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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뒷북경제] 내년 1분기까지가 금리 정상화라면 긴축은 언제부터?

금리 두 번 올려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종료

“내년 1분기 열려 있다”…1·2월 중 한 번 더 인상

시장에선 우려만큼 매파적이지 않다고 평가 중

추가 인상 어렵거나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올렸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최저였던 0.50%에서 0.25%P 인상한 지 3개월 만에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던 0%대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 자체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 1.0%까지 올렸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면 오히려 더 완화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을 정도로 완화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3%로 다소 낮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1.04%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세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물가 상방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그래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계속 끌고 갈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tightening)’이 아니라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설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상화인 만큼 통화 긴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 등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금리를 내리기 전 수준인 기준금리 1.25%가 이 총재가 평가하는 정상화와 긴축의 갈림길로 보입니다.

이달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데다 연속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1.25% 선까지는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관심은 내년 인상 시기였습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간담회가 끝나기 직전 “내년 1분기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나온 가장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1월 14일과 2월 24일 두 차례 금통위로 좁혀집니다.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1월에 인상할 것으로 보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이 총재의 간담회를 지켜본 시장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진 올리지 않을 것은 확실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금통위 전날인 지난 24일 2.013%까지 올랐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해 26일 1,863%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 일정상 2분기 이후에는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 추가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다만 내년 상반기엔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인 만큼 대출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훨씬 앞서 오르고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기준금리를 0.75%로 운영했는데 해당 기간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0.27%P, 양도성 예금증서(CD) 0.31%P, 은행채 6개월 0.23%P, 은행채 5년물 0.51%P 등도 올랐습니다. 장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8%P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65%P가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지표금리 상승 영향을 제외하면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부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된 만큼 지표금리가 더 오를 테고 가산금리도 더 부과돼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전체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표금리 상승이 앞으로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금리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 대비로 2조 9,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0.50%P 올랐다면 5조 8,000억 원, 1%P가 오르면 11조 6,000억 원입니다. 1인당 이자 부담으로 살펴보면 0.50%P 올랐을 때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취약차주나 자영업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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