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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여부 이날 결정

동부지법에서 세 번째 공판 열어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강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개최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강씨는 1차 공판 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차 공판 전 이를 번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는 "정신과 약을 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니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개최될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종의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한편 강씨의 기존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면서 이날 공판은 서울동부지법 소속 국선변호인이 강씨를 변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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