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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단독] 부동산원 택지비 딴지에 세운지구 개발 '표류'

"감정평가 수용 못해" 세번째 반려

분양일정 지난해 7월이후 올스톱

시행사 "한달 이자만 30억" 탄원

국토부·서울시는 제도개선 검토

서울시 중구 세운지구 일대 전경.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택지비 산정을 두고 한국부동산원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커지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원이 벌써 세 번째 검증을 반려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택지비 산정 시 부동산원 검증 절차 폐지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전날 중구청에 세운지구 3-1·4·5구역(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9월 중구청이 요청한 택지비 적정성 검증 결과 총 일곱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부동산원이 해당 구역에 대한 택지비 감정평가 검증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더센터시티는 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원 적정성 검증 절차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자체의 분양가상한제 심사도 진행하지 못해 535가구의 아파트 분양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사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운 3-1·4·5구역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3,750억 원으로 한 달 이자 비용만 3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단순 계산으로 510억 원의 비용을 앉은 채로 날린 셈이다. 분양 일정이 지연될수록 시행사의 비용은 더 늘어나고 해당 비용이 최종 분양가에 반영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시행사는 세운지구 토지주 612명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부는 아파트 공급 촉진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부동산원의 옥상옥 규제는 여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원은 이번 택지비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의 형식이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택지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정단체인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로 결정된 택지비에 대해 부동산원이 재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각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실시하고 협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10월 말 국토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 삭제와 시세를 반영한 택지비 현실화 등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운지구 3-1·4·5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동 1,022가구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487가구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난해 분양을 마쳤다. 나머지 535가구는 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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