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청약보고 벼락거지 참았는데'…신도시 땅투기 일파만파 [집슐랭]
S-money2021.03.0614:00:00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하며 200만 가구 주택공급안을 내놓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경기도·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
One클릭, 분양현장
삼척 중심 입지…두산건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이달 분양
분양2021.03.0810:41:28
두산건설이 강원 삼척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74㎡A 167가구 △74㎡B 51가구 △84㎡A 171가구 △84㎡B 149가구 △99㎡ 128가구 △114㎡ 70가구 등으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면적을 선보인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삼척
-
HDC현산, 입주민 서비스 플랫폼 ‘마이호미’ 확대 적용
정책·제도 2021.03.09 11:06:51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입주민을 위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 어플 ‘마이호미(사진)’를 지난 7월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9일 HDC현산은 아이파크 입주민 전용 어플 마이호미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 입주민 1만8,000여 가구가 이용하는 마이호미는 관리비 조회부터 전자투표, 아이파크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생활편의 서비스, 아이파크 입주민 전용 공동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산2차 아이파크의 경우 공동현관을 마이호미를 통해 간단하게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 또한, 마이호미몰에서는 가전제품부터 간편식 -
사전투기 의혹 LH 직원들은 '과천 카르텔'…부장급도 5명 포함
정책·제도 2021.03.09 10:33:11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대부분은 과거 과천을 중심으로 인맥이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직원 13명 중 5명은 부장급에 해당하는 2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 -
아파트 다 지었는데도 해산 안한 조합 63곳…서울시 첫 일제조사
정책·제도 2021.03.09 10:03:59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내 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준공 후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다. 오랫동안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5% 페이퍼 컴퍼니 추정…서울시 18곳 적발
정책·제도 2021.03.09 09:35:59서울시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해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등록 건설업체 1만3,000여개 가운데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
공람 전날 땅 사고 나무심어도 보상…허점 파고든 '꾼의 설계'
정책·제도 2021.03.09 07:00:00“이 정도면 보상 전문가가 설계한 수준입니다. ‘선수’가 보상금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꼼꼼하게 설계한 것 같네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가 보유한 토지를 본 한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 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을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겼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정평가사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 -
추미애 "부동산투기에 가난 더 느껴…이익 5배 환수해야"
부동산일반 2021.03.09 04:40:00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꼽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뼈져서 벌 -
제주 제2공항 계획 사전유출 의혹…국토부 "유출 없었다" 반박
정책·제도 2021.03.08 21:02:1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이어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도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부인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관련 입지정보 사전유출은 없었다”면서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 제2공항 입지 정보 유출 의혹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해 -
LH 먹잇감 된 '대토 보상제'…투기판 키웠다
정책·제도 2021.03.08 18:30:00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토(代土) 보상제’가 오히려 투기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LH 직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광명에 땅을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
이르면 11일 조사 발표…부패 수위 높아도 낮아도 후폭풍
정책·제도 2021.03.08 18:10:28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가 이르면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셀프 조사인 데다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하면서 거래 내역도 살피고 있다. 셀프 조사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합동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까지 -
"세종시·GTX 등도 포함시켜라" … 성난 민심에 지자체들 자체조사
정책·제도 2021.03.08 18:07:09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세종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기에 부천시·대구시·광주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국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이 조사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GTX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국의 관련 지자체들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 -
직원 '입 단속' 나선 LH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라"
정책·제도 2021.03.08 17:48:25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직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사내 익명 게시판 격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인천본부의 내부 e메일이 공개됐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해당 회사에 다닌다는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인천본부 경영혁신부는 내부 e메일을 통해 “ -
공시가 급등의 경고…“복지 수혜 크게 감소"
정책·제도 2021.03.08 17:28:54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의 이유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꼽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저소득층은 급격한 공시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 가격은 복지뿐 아니라 60여 개의 조세·행정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여파 크다=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 -
‘위험하면 하던 일 멈추세요’…안전경영 힘 쏟는 삼성물산
정책·제도 2021.03.08 17:19:45삼성물산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중단에 따른 손실 부담, 현장의 눈치 등 작업중지권을 쓰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노동자가 즉시 작업을 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법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는 사유로 -
[속보]3기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정부 시기까지 확대
분양 2021.03.08 17:15:513기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정부 시기까지 확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포스코건설 ‘안전 신문고’ 신설…위험현장·제도개선 건의 받아
정책·제도 2021.03.08 17:13:52포스코건설이 안전한 작업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사외 홈페이지 또는 e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