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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바닥 뚫고 지하로…1분기 첫 0.7명대 또 역대최저
경제·금융일반2024.05.2916:31:38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 기조에도 2만 명은 꾸준히 웃돌았던 3월 출생아 수도 1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 출산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확실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5년 전인 2019년 1분기(1.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
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
  • 정부, 가스요금 조정 검토…'7월 인상' 전망도
    경제동향 7분전
    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동시 인상보다는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가스요금은 6월 말까지 조정 여부를 정하면 되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물가 압박 요인이 상당하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거라 (한 템포 더 쉬어가도 되는지) 이번에 바로 올려야 되는지 등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미수금으로 잡히는데 공사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
  • LS, 영국에 1.6조 규모 HVDC케이블 공장 설립 추진
    경제동향 20분전
    LS(006260)가 영국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S는 영국 글로벌인터커넥션그룹(GIG)과 합작회사 'LS에코어드밴스드케이블'을 세운 데 이어 영국 현지에서 HVDC 케이블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9억 2300만 파운드(약 1조 6000억 원) 수준이다. LS에코어드밴드스케이블은 공장 설립을 위해 영국 북동부 타인항 인근 11.7㏊(헥타르) 부지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설립 인허가를 마치고, 2027년 국제대전력망기술협의회(CIGRE)
  • “AI, 기준금리 결정에 유용할 것”
    경제동향 22분전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존 사전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칠 때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트 교수는 29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AI의 근원’을 주제로 진행된 제6회 차세대 지성 포럼(NIF)에서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 등 정책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면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는 이미 통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련된 방식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佛 고준위 폐기물 처리 선도국·韓은 낙제…"차이는 특별법 유무"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8:16:56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있어 한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특별법의 유무입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저장하고 언제부터 처분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고준위 폐기물 처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관인 ‘안드라’의 파스칼 레바드 박사는 29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2024 춘계 학술 발표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선도국인 프랑스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1991년부터 세 번에 걸쳐 입법이 이뤄지며 처분장 설치가 속도를 내고
  • 기후소송에 입연 한화진 "NDC, 헌법 위배 아니다"
    경제동향 2024.05.29 18:14:53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10개 안팎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6~7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본지 5월 16일자 10면 참조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년 NDC 설정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
  • 산업부, 新통상로드맵 내달 발표
    경제동향 2024.05.29 18:14:22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주 초에 윤석열 정부의 향후 3년간 통상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본지 5월 15일자 3면 참조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회 보고 및 협의 등을 거쳐야 해 다음 달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꾸려진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빌려 새 통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신통상 로드맵에 대해 “연대와 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 통상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통상 로드맵의 세부 과제는 △주요
  • 연금개혁 지연에 하루 1425억 부담…"실가입기간 확대도 검토를"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8:01:20
    전문가들이 “연금 개혁은 시간이 돈”이라며 하루빨리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논의를 병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거나 구조 개혁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오히려 고소득 수급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보장성 강화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가입 기간 확대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 '산업 현장 핵심기술에 AI 이식하면 '데스밸리' 돌파 가능" [서울포럼 2024]
    경제동향 2024.05.29 17:49:34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005930) 상임고문)이 “이미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기술 개발 과정에서 ‘데스밸리(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4’ 특별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체 불가한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역
  • "비트코인 생태계, 자발적 기여로 발전"[비트코인 서울 2024]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47:29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가 고안한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죠.” 비트코인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소수 개발자(메인테이너) 중 한 명인 글로리아 자오는 비트코인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29일 소개했다.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은 전통적인 기술과는 사뭇 다르다. 자오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의 ‘비트코인 기술 개발과 잠재성’ 세션에 참여한 스테이트체인&middo
  • 국민연금 월300만원 이상 수급자 급증…기금 고갈 빨라진다
    경제동향 2024.05.29 17:42:53
    부부 합산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타가는 수급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각자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다.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 CJ대한통운, 한미일 ‘역직구 동맹’ 구축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42:30
    CJ대한통운이 한국 판매자의 제품을 해외로 내보내는 ‘역직구’ 물류사업을 본격화한다. CJ대한통운은 미국과 일본의 현지 대표 물류기업들과 손잡고 수출통관부터 포워딩, 현지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역직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CJ대한통운이 항공 포워딩을 통해 LA국제공항, 뉴욕 JFK국제공항 등으로 운송하면 페덱스 등 복수의 현지 파트너사가 배송을 담당한다. 일본은 CJ대한통운과 배송 계약을 체결한 현지 1·2위 택배사들이 도쿄 나리타 공항 등에 도착한 역직구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한
  • 막바지 봄나들이객 겨냥…대형마트 "반값 할인"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41:31
    대형마트가 막바지 봄나들이객을 겨냥해 대대적인 할인전에 돌입한다. 이마트(139480)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동안 신선 및 인기 가공 식품 등 나들이 먹거리를 비롯한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캠핑 및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육류를 혜택가에 선보인다. 한우 등심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수입 돈삼겹살과 목심은 평시 대비 약 47% 저렴한 100g당 1280원에 판매한다. 양념 닭주물럭의 경우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하면 5000원 낮은 99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바
  • 랜선으로 '빵지순례'…온라인 베이커리시장 날개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41:01
    “줄 서야 겨우 사먹을 수 있었던 빵이었는데, 샛별 배송으로 받은 게 믿기지가 않네요. 컬리 덕에 편하게 먹습니다.” 온라인 베이커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컬리와 편의점 등은 유명 빵집과 협업을 거듭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밥 대신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각종 프리미엄 빵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빠르게 받아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컬리에 따르면 마켓컬리의 올해 1분기 베이커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뛰었다. 2022년까지 약 25% 증가하며 성장을 거듭했다가 지난해에는 엔데
  •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22대 국회 1순위로 추진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38:39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종 무산되면서 22대에서는 개원 초부터 연금 개혁을 1순위 과제로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시리즈 6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9일 “(21대 논의를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22대 국회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이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 주형환 부위원장 “우수한 지역 저출생 정책 전국 확산”…충남 돌봄센터 방문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38:10
    주형호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충청남도를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저출생 정책 수요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의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23일 인천을 찾아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과 밀접해있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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