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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사전지정 안 한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경제동향2024.09.1407:00:00
정부가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하지 않고 기존 법률 개정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업계과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대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물가상승률 2% 기록했지만…가계부채에 한은 '딜레마'[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9.08 08:36:59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수를 고려하면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계대출을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 "내년 이후에도 어렵다" 불붙는 가계빚에 한은 피벗 안갯속
    경제분석 2024.09.15 15:00:00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네 차례 집값 급등기와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시중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 부문을 위협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12일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과거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한은은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대출금리
  • 인뱅 3사 이자이익 28%늘었지만 수수료이익 적자폭 커져
    금융정책 2024.09.15 13:00:00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이자이익이 1년 새 30%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힘입어 3사 모두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수료 관련 비이자이익은 손실 폭이 커지며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인터넷은행 3사의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1조 2462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동기(9699억 400만 원) 대비 2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비이자부문인 수수료이익(수수료수익-수수료비용)은 261억 4900만 원 적자에서
  • 집값 급등에도 통화량 증가세 지속…경기 판단 엇갈려
    경제동향 2024.09.15 12:00:00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16조 3000억 원(0.4%) 증가한 4053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2%로, 2022년 10월(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M2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익증권의 대폭 증가로, 한 달 새 10조 8000억 원이
  • 농식품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식량위기 대응 방안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4.09.15 10:39:07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13일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대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 [영상] 은행 대출 안 되자 2금융권 '영끌'
    경제동향 2024.09.15 07:05:00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죄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다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대비 9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은 지난 4개월간 월 4조~5조 원 수준의 증가 폭을 보여왔는데 8월 한 달 사이에만 2배가량 더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금융권인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2금융권(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2022년 10월 이후 매달 줄었던 2금융권 대출이 1년 1
  • 올 설에만 403억…'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정책 2024.09.15 07:00:00
    최근 4년간 명절 전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총 3만 5000여 건,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연휴의 경우 2020년 설 이후 피해액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올 추석에도 택배사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설(1~2월)·추석(9~10월) 및 2024년
  • ICT 수출 승승장구…8월에도 28.5%↑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
    경제·금융일반 2024.09.15 05:30:00
    8월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8월 ICT수출입동향’을 통해 지난달 ICT수출이 206억 달러, 수입은 11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89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월 이후 내리 30%대 이상을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소폭 꺾인 모습이지만 상승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반도체 수출은 전
  • 로또 당첨금 "20억"…1등 14명
    경제동향 2024.09.14 21:36:09
    이번주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20억 원을 받게 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9, 12, 15, 3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각 20억2345만원씩 받는다. 자동9명, 수동4명, 반자동1명이다. 지역을 보면 서울 성동구, 부산 영도구(2명), 인천 남동구·미추홀구,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인제군, 음성군, 서산시,
  • 비트코인 다시 6만달러로…美FOMC 앞두고 상승세
    경제동향 2024.09.14 19:11:5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6만달러대에 올라섰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로 반등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에 처음이다. 14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시4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만43달러(약7998만원)로 24시간 전보다 3.38% 상승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67% 올랐다. 전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빅 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한
  • 서울→대전 2시간, "고속도로 정체 풀렸다"
    경제·금융일반 2024.09.14 16:32:19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늦게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다소 풀리며 차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자가용으로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대전 요금소까지 2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31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를 이용하면 예상 소요시간은 양 방향 모두 1시간 30분이다. 도로 정체는 경부선 부산방향 천안분기점~목천 부근 2㎞, 천안휴게소 부근 3㎞, 옥산분기점~죽암휴계소 부근 28㎞,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부근 8㎞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논
  • "다이어트 식품 주의"…해외직구 위해식품 확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09.14 16:22:57
    해외직구 식품 중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식품이 3년만에 8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검출 건수는 지난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식료품'이 2023년 206억 원, 2024년 185억 원으로
  • 폭염에 걱정했는데…편의점 전기료 2000만원 아낀 '이 기술'
    경제·금융일반 2024.09.14 14:00:00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GS25가 ‘자동 수요반응(AUTO DR)’ 시스템을 도입해 8월 한 달간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전기 절약 효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편의점 점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춘 것이다. GS리테일이 도입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 사용 절감을 권고하면, 이를 실천하는 개별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제도다. 앞서 GS25는 지난 4월 전력거래소와 매장 내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적
  • "부실 대부업체 4300곳 퇴출"…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정책 2024.09.14 13:00:00
    금융 당국이 영세 대부 업체 4300여 곳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부 업체가 전국에 난립하면 금융 당국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전체 업체 중 절반 이상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출 조건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반인륜적인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유지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 최소 자본금은 1000
  • "울 똥강아지 왔네! 추석 용돈은 카뱅으로 보낸다"
    은행 2024.09.14 13:00:00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손주, 조카 등 10대 가족을 만나는 고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용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편리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명절 용돈이 될 수 있다. 용돈을 받는 손주들은 청소년 전용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mini'는 카카오뱅크가 2020년 출시한 청소년 고객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단독] 한전, 청년 일자리 창출…하반기 채용 23% 확대
    공기업 2024.09.14 12:00:00
    한국전력이 2024년 하반기 신입 대졸 사원 채용 규모를 221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연초 계획보다 40명 늘어난 것으로, 최근 대규모 회망 퇴직으로 생긴 채용 여력을 청년 고용 확대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 노사는 올 하반기에 대졸자 221명(4급직)을 신규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9월 24~27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필기·역량면접·종합면접 등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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