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IRA 등 산업정책으로 수출 늘었으나 고용 위축 위험”
경제·금융일반2023.12.0106:00:00
미국의 산업정책으로 우리 주력 제조기업들이 현지로 진출하면서 수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기반이 위축될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산업정책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제조업 부흥을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제동향
2023.11.25
10:00:00
다음 달(12월)부터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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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4분전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블록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 환영사와 특별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이제 단일 글로벌 시장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한일 경제연합체를 구성해 글로벌 분열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4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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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3.12.01 09:29:40STX(011810)가 배터리 제조사 지분을 인수해 이차전지 완제품 시장을 공략한다. STX는 배터리 제조회사 아이비티(IBT)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취득 금액은 20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지분 인수는 STX가 확보한 이차전지 광물 공급망을 이용해 전·후방 밸류체인을 완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TX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한 광물 공급망을 이용해 이차전지 기술 기반의 방산, 친환경 선박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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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2.01 09:24:24미국의 대형 식품제조사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Co.)가 오랜 인기 제품 '마카로니앤드치즈'(Macaroni & Cheese) 일명 '맥앤치즈'에서 과감히 치즈를 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래프트하인즈는 2021년 호주에서 '비건(vegan) 맥앤치즈'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0 미국 시장에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비(非)유제품 맥앤치즈를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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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3.12.01 09:20:20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신임 대표이사로 각각 홍원학 사장과 이문화 부사장을 추천했다. 삼성생명은 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 내정자는 삼성생명 인사팀장, 전략영업본부장, FC영업1본부장을 거쳤다. 특히 삼성화재 사장 부임 후에는 안정적 사업 관리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삼성생명 측은 “홍 사장이 생·손보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널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한편 고객 신뢰 구축과 사회와의 상생을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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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2.01 09:00:00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수출과 무역수지가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1.6% 감소해 520억 달러,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1월 수출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었던 지난 10월 550억 8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다. 수출 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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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12.01 08:50:2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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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2.01 08:30:00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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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12.01 07:43:12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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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2.01 06:00:00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올해 중반 이후 나타난 추가적인 공급 충격으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은 조사국은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됐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 유가·환율·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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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2.01 06:00:00미국의 산업정책으로 우리 주력 제조기업들이 현지로 진출하면서 수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기반이 위축될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산업정책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제조업 부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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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3.11.30 18:07:33우리 전통의 ‘소스’인 장류도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간장과 된장·고추장은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삼국사기에는 683년(신문왕 3년) 왕비를 맞을 때 폐백 품목으로 간장과 된장이 기록됐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 장류가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해외 요리에서도 고추장을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한 음식까지 등장하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고추장 수출액이 5143만 달러였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이 5258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판매액 증가세가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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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11.30 17:58:02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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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11.30 17:56:22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한 종합조정기구인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 및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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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3.11.30 17:50:17고금리 장기화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 중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대손상각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위험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2조 2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분기(6929억 원)와 비교하면 약 224%, 지난해 3분기(1조 1999억 원)와 비교하면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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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3.11.30 17:48:45저축은행 연체율이 3분기 6%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2금융권 연체율 현황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3분기 기준 6.15%로 집계돼 직전 분기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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