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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삐라 마음대로 못 날린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생활 2020.12.01 22:14:21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소위를 퇴장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
美CDC "지난해 중국 코로나 발표 전 미국 내 확진자 있었다"
정치·사회 2020.12.01 21:30:12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질환’(CID)에 게재한 연구결과를 보면 CDC는 미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해서 이 중 106명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냈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샘플은 적십자사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미국 9개 주에서 -
[시그널] 카카오, '거리두기' 반사효과에 신용등급상향 '청신호'
국내증시 2020.12.01 21:24:01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사효과를 누린 카카오(035720)의 신용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카카오톡 일평균 이용자 수와 메시지 전송량 등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광고 등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그간 적자행진을 이어오던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 폭도 크게 늘면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카카오의 신용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등급은 기존 ‘AA-’를 유지했다. 카카오의 3·4분기 누적기준 매출은 2조9,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31% -
성범죄자 거주 아파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생활 2020.12.01 21:12:55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성범죄자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고 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
21년만 공인인증서 폐지... 당장 없어지는 것 3가지는
라이프 2020.12.01 19:22:27‘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열 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주민번호 입력 의무’ 등이 앞으로 본인 인증 과정에서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도 신원을 확인이 가능해져 전자 서명 가입 방법이 다양해진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 이후 -
"상금은 16년 전 국가에 기부했다" '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장만 반납
바이오&ICT 2020.12.01 18:43:5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최근 취소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을 반납했지만 상금은 반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을 반납하면서 “시상 취소는 부당하며 상금 3억원은 당시 국가에 반납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황 전 교수는 의견서에서 “상훈법의 서훈취소 사유(‘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에 -
한진칼 손들어 준 법원…아시아나 인수 '날개'
기업 2020.12.01 18:15:50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 후 대한항공과 통합되며 산하 저가 항공사(LCC)들도 합병 작업을 거치면서 2개 대형 항공사(FSC)와 7개 LCC가 난립한 국내 항공 산업의 지형은 하나의 FSC와 소수의 LCC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조원태의 경영 -
法 "경영권 분쟁한다고 한진칼 증자 무효로 보기 어려워"
기업 2020.12.01 17:41:37법원은 KCGI(조원태 경영에 반대하는 강성부펀드)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증자가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법 418조 2항은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는데, 한진칼의 증자는 이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KCGI는 한진칼의 경우 재무구조가 양호해 ‘재무구 -
소진공 희망자금 '번개 지원' 힘든 소상공인에 '단비' 됐다
중기·벤처 2020.12.01 17:41:27대구에서 2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IMF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2~3월은 대구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손님이 고작 2~3명에 그쳤다.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8월에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다시 눈앞이 캄캄해 졌다. 2~3월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지만 하루 손님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의욕을 잃어가던 A씨에게 지난 9월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라는 한 통의 문자가 왔다. A씨는 안내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
최대 고비 넘은 항공 빅딜...세계 7위 메가 항공사 탄생 초읽기
기업 2020.12.01 17:40:27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에 반발했던 3자 주주 연합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올해 최대의 딜로 거론됐던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경우 세계 7위권의 메가급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통합되면 아시아 지역의 2위권 항공사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 한진칼(180640)의 유상증자에 이어 대한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도 신속하게 진행해 아시아나항공 인 -
[사진] 코웨이 "신규고객에 렌털료 할인 해드려요"
중기·벤처 2020.12.01 17:39:56 -
"30년 레미콘 사업...올해처럼 힘든 건 처음"
중기·벤처 2020.12.01 17:38:42“레미콘 경기요? 제가 30년간 레미콘 사업을 했는데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문제는 공사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0여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김영석(사진) 이사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답답한 마음부터 토로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공장을 갖춘 대형사와 수도권 외곽에만 공장을 보유한 소형업체 간에 체감 경기 온도 차가 극명하다”며 “특히 하남, 부천 등 특정 지역에만 공사가 몰리면서 한정된 공사를 두고 레미콘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빚어지고 -
한국GM 임단협 부결...노사 대립 장기화할듯
기업 2020.12.01 17:37:23한국GM의 2020년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한국GM 올해 임단협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노사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은 찬성률 45.1%에 그쳤다. 총인원 7,775명 중 7,36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4.7%였다. 투표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직원 1인당 성과급 400만 원 지급, 부평 2공장 생산 물량 최대한 연장 등의 -
LG에너지솔루션, 中 배터리공장 2배 증설 추진
기업 2020.12.01 17:36:361일 공식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이 중국 난징 배터리 공장을 두 배 증설해 급증하는 테슬라 전기차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컨퍼런스콜에서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60GWh로 세 배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충북 오창과 중국 난징 공장에서 전기차용 원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 난징 공장 생산 능력을 두 배 -
‘형이 또 거기서 나오네’…정용진 부회장, 스타벅스 유튜브 출연
생활 2020.12.01 17:33:0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벅스 유튜브에 등장해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음료 메뉴를 소개하며 올해로 한국 진출 21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임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일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공식 유튜브 채널 ‘스벅TV’에 스타벅스에 나타난 정용진 부회장?! 형이 ..왜.. 거기서 나와..요..?‘를 올렸다. 정 부회장이 ’초특급 게스트‘으로 등장해 인터뷰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부회장은 가장 좋아하는 스타벅스 메뉴로 자몽허니블랙티, 제주유기농 말차로만든라떼, 나이트로 콜드브루 3가지를 꼽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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