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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개천 용? 한국 서민은 신분상승 어려움을 미국인보다 잘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0.12.02 06:00:58‘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교수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기회의 불평등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이 같은 문제 인식이 경제·사회 개혁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샌델 교수 특별대담을 지난 1일 녹화하고 2일 오후 2시부터 IACC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전 세계 약 2,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상 처음 비대면 -
사면 초가 빠진 文…법원 결정에 정치적 부담 가중
청와대 2020.12.02 03:05:52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법원이 이날 확실하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윤 총장의 해임안을 강행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 -
김종인 "국민들, 추미애 역겨워해" 주장에 황교익 "그 나이에 아직도…불쌍해"
사회일반 2020.12.02 00:59:5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반인들이 TV를 틀어놓고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운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그 나이에 아직도 저러고 사나,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김종인을 보면 역겹지 않다”며 “불쌍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역겨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 -
전현희가 웬 두루마기를 입고 文주재 국무회의에 나온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0.12.01 23:00:32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와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갑자기 보라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복과 ‘마패’를 형상화한 장신구로 직접 권익위 마스코트인 암행어사 차림을 연출해 IACC 한국 개최를 여론에 홍보하려 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불현듯 암행어사 복장을 하고 등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 모두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회의였다. 더욱이 이날은 회의를 전후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는 추미애 법무 -
"윤석열 '판사 사찰' 너무 충격적" 김남국 저격한 서민 "충격 감수성 기이해"
사회일반 2020.12.01 22:59:50‘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슬램덩크를 읽다가 이해 안 간다며 실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겠다”면서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이 윤 -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주호영에 직격탄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
사회일반 2020.12.01 21:59:50야권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진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말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 원내대표께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면책특권을 완성하려 한다’며 비난을 넘어 음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
'김치 국제표준' 논란 국제망신에…中, 이제와 '모르쇠'
정치·사회 2020.12.01 21:03:20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로 한중간에 때아닌 김치 종주국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게 더 많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언론이 한국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방면에 논쟁이 있느냐”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비껴갔다. 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나는 한중간에는 협력과 공유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나 -
文대통령 "부패, 방심 파고들기 마련...일상 민주주의 병들게 해"
청와대 2020.12.01 20:50:29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국이 ‘청렴 사회’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불공정,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며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흘간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반 -
野, 文·丁 향해 "대국민 사과하라"…秋 장관 탄핵소추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0.12.01 20:07:49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에 돌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직무 정지 임시 해제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 -
“깡패 수사도 이렇게 안 해”…현직 검사, 추미애 윤석열 감찰 직격 비판
사회일반 2020.12.01 19:24: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 깡패 수사만도 못하다는 일선 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을 퇴진 시키려는 추 장관의 시도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날 오후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게시글에서 “행동 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에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 -
[전문] 업무 복귀한 윤석열 첫 지시는?…“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하자”
사회일반 2020.12.01 18:50:22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 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 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해당 서신에서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의 혼란과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정세균, 전두환 유죄에 "광주의 이름은 정의·민주... 진실 빗장 열린다"
총리실 2020.12.01 18:43:35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제야 숨겨지고 억눌린 진실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 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서 나간 자들은 주검이 되었고 정의를 따른 산 자들은 평생을 해원하지 못한 한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두 -
秋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장경태 의원과 네티즌 5,000명 고소
사회일반 2020.12.01 18:31:0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네티즌 5,0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당직사병 현씨 측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장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당직사병 현씨는 당시 본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피고인들은 -
윤석열 복귀에 안철수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가 살아있다"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8:26:1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복귀한데 대해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고 총평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감찰과정,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나아가 안 대표는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 장관이 졸지에 -
'과속' 기업규제 3법… 與, 연내 처리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8:18:36여당이 최대 입법 과제로 삼았던 기업 규제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법사위가 야당 의원의 반발로 법안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가운데 재계의 반발까지 감수하며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잔뜩 위축된 재계의 입장과 상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현재까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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