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한국형 경항모 vs 핵추진 잠수함 ‘뭐가 더 급할까’…떠다니는 기지냐? 게임체임저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2.01 07:00:00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과 병력 및 무반동층 등 중화기를 투입하며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했다는 평가 속에 주요 군사시설이 즐비한 서울과 평택, 오산 등은 물론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까지 촬영했다고 발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

백상논단

대한민국 R&D,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사외칼럼 2023.11.27 06:00:00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 right th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는가’의 문제인 반면,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임박…지원책 곧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3.12.01 08:50:23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
[속보] 한총리 "노란봉투법 노조에 특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총리실 2023.12.01 08:2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
송영길 "유흥업소 술자리 선배가 사준 것"…한동훈 "희귀한 의견"

정치일반 2023.12.01 08:17:3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유흥업소 등에 다니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천년 NHK(유흥업소)는 선배가 사준 술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 발언에 대해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0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새천년 NHK’라는 업소에서 386 정치인들과 함께 여성 접대부가 동석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尹, 11일부터 3박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실 2023.12.01 07:57:18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11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한국형 경항모 vs 핵추진 잠수함 ‘뭐가 더 급할까’…떠다니는 기지냐? 게임체임저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2.01 07:00:00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과 병력 및 무반동층 등 중화기를 투입하며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했다는 평가 속에 주요 군사시설이 즐비한 서울과 평택, 오산 등은 물론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까지 촬영했다고 발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요인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
2기 용산참모진 민생정책 기능 강화…이관섭 실장 "물가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

대통령실 2023.12.01 01:05:00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수석비서관들을 전면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을 본격 가동했다. 대통령실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업무 연관성을 갖춘 후보군에서 인선이 이뤄졌다. 특히 조직 개편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어수선한 민심을 민생 정책으로 수습하고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상황으로 꽉 막힌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설된 장관급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尹, 키신저 전 장관에 조전…“美 외교정책 기틀 마련한 전략가”

대통령실 2023.12.01 01:04:49

윤석열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별세에 조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행동특사의 초청으로 키신저 전 장관, 제프리 쉐이퍼 전 미국 재무부 차관 등과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은 별세에 대해 조전을 보내고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키신저 전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의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전에서 윤 대통령은 “미
◇12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3.12.01 00:52:35

◇12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30 원내대표 자승스님 조문(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종로구 우정국로 55))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7:00 당대표-원내대표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국회 본관 로텐더홀)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종단장 조문(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함세웅 “방울 달린 文·이낙연, 여성 하나보다 못해”

정치일반 2023.11.30 23:45:07

함세웅 신부가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신작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함 신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선언 한 바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추 전 장관의 ‘장하리’ 출판기념회에는 함 신부를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황운하·김용민·윤미향·서영교 의원 등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
與, '이동관 탄핵 저지' 밤샘농성 돌입…"野, 의석 무기로 韓정상화 방해"

국회·정당·정책 2023.11.30 22:36:00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임 의원들은 이날 밤 9시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철야농성은 다음날인 12월 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지며, 농성 종료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민생을 위해 밤을 새워야 할 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비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를 무기로 끝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관섭…5명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대통령실 2023.11.30 22:02:02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수석비서관들을 전면 교체하며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을 본격 가동했다. 대통령실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업무 연관성을 갖춘 후보군에서 인선이 이뤄졌다. 특히 조직 개편 차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어수선한 민심을 민생 정책으로 수습하고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상황으로 꽉 막힌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설된 장관급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민주당, 선거제 당론 채택 불발…이재명 대표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3.11.30 22:00:13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내우외환’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세 시간가량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 변경 문제를 둘러싼 난상토론도 진행됐다.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는 침묵한 채 의원들의 의견 청취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입장은 거의 반반이었다”며 “연동형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권역별이라면 지역
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대통령실 2023.11.30 19:55:50

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돌입한다. 정부는 12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에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
[속보]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3.11.30 18:58:11
尹, 노란봉투·방송3법 거부할 듯…내일 임시 국무회의

대통령실 2023.11.30 18:56:33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12월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