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상황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란죄 관련 논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던 정국 정상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사내칼럼 2024.12.09 19:07:5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로터리]원전 수출 경쟁과 韓 전략

사외칼럼 2024.12.10 07:00:00

탄소중립이 현실화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저감 대안이 막막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7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중국에서 추진 중이다. 기존 원전의 70% 이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가동 중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중국은 1985년부터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나섰다. 미국의 원전 제조업은 바로 이때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3년 12월 4세대 원전을 가동한 데
[해외칼럼] 거리낌 없는 트럼프 친인척 비리

사외칼럼 2024.12.10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규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면은 2014~2024년 헌터가 개입한 잠재적인 모든 수상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의 이해상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비리를 저지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자 공화당은 신속히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여기 양극화된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양당 합의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이 개입해도 무방한
[김대일 칼럼] 주연은 시장, 정부는 조연

사외칼럼 2024.12.10 05:30:00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시끄럽다.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터전,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말로는 소시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상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화려한 수사로 거대한 정치 담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 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소시민의 철없는 소망으로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박한 소망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정권은 매번 교체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사설 2024.12.10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사설] 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사설 2024.12.10 00:05:00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투매로 5.19% 폭락했고, 코스피는 2.78% 하락하며 2400 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내년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사설] 위헌 논란 ‘韓-韓 공동 국정’ 접고 與野 정국 수습 로드맵 협의하라

사설 2024.12.1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격론만 벌였다. 당내에선 퇴진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난국을 수습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사내칼럼 2024.12.09 19:07:5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국가 위
[만파식적] 자취엔지수

사내칼럼 2024.12.09 19:07:44

2022년 9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43억 7290만 달러(약 6조 2700억 원)나 순매도하는 ‘썰물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2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대만 통일’을 공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만 증시를 탈출해 한국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해 10월 대만 자취엔(加權)지수는 그 여파로 4.74% 하락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5.24%나 상승했다.
제2의 한강이 나오려면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09 18:24:54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펼쳐지는 ‘노벨 주간’의 주인공은 단연 작가 한강이다. 한국어로 낭독되는 한강의 작품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학론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과 마음이 ‘금실’로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위축됐던 출판계도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한강은 6일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다시 배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문학 교육으로 돌아갔다. 그는 “문학은 에세이·소설&mid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협상 때 관세 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사외칼럼 2024.12.09 17:00:00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상황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란죄 관련 논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던 정국 정상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
[백상논단] 일류 정치지도자 대망론

사외칼럼 2024.12.09 05:30:00

때 아닌 계엄 선포 해프닝과 탄핵 반대로 그 후폭풍이 엄청나다.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필자가 정치성 평론을 불가피하게 쓰게 된 불편이 있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행 지하철이 일반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민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공급망 재편 등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이다. 힘만이 최선인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등 정치 지도자의 행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사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사설 2024.12.09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
[사설] 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사설 2024.12.09 00:05:00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기능 정상 유지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만파식적] 스테이블코인

사내칼럼 2024.12.08 19:31:25

2022년 5월 글로벌 가상자산인 테라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루나가 동시에 99.9% 이상 대폭락했다. 피해 규모는 50조 원을 넘었다. 이 코인은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었다는 점에서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줬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의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루나·테라의 경우 지급준비금이 없는 알고리즘 기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요즘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때 대부분 ‘1코인=1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안정성을 높였다. 테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