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년 동기 19.5%에서 올 상반기 21.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수년 뒤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

무언설태

민주 ‘김혜경 소환’엔 발끈 ‘김 여사 의혹’은 집중포화

사내칼럼 2024.09.05 19:17:20

▲더불어민주당이 5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올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했죠. 민주당

청론직설

“정책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팩트’에 기반한 일관성 유지해야”

사내칼럼 2024.09.02 17:57:31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미국·중국의 경기 불안,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pivot)까지 동시다발적 변수가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 여야 정쟁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7회>

사외칼럼 2024.09.09 09:00:00

7. 기원이 없는 종의 기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단추를 낄 수는 없었다. 밤새워 준비한 질문들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 혼자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든 문제 될 것이 없다. 작가의 의도도 상관이 없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에 줄을 치거나, 혼자 해석하고 즐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대담은 달랐다. 공적 대담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대담은 『인공낙원의 문』의 작가를 추앙하는 전 세계 인간들이 영상을 통해 보고 들을 한국 국제도서전의 특별 기획행사였다. 아찔한 기분
[시론] 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망과 K2전차 주요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밀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력의 척도가 첨단 기술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밀 보호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현재 기술 반도체와 원전 등 12개 분야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는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래 들어 주요 표적이 정밀기계&middot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인 미시간·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

사외칼럼 2024.09.09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줄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 국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주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안을 내
[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사설 2024.09.09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사설]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사설 2024.09.09 00:01:00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호조를 보이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올 4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가격
[사설] 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사설 2024.09.09 00:01:00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풍부한 자본력을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전년 동기 19.5%에서 올 상반기 21.3%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수년 뒤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
젠슨 황보다 '몸값 비싼' 한국 CEO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9.08 17:48:24

엔비디아가 경이적인 랠리를 보이기 전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이 있다.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불리는 AMD다. 2015년 7월 1.61달러에 불과했던 AMD 주가는 2021년 말 150달러를 넘어섰고 올 3월에는 200달러를 돌파했다. AMD 시가총액이 인텔의 1%에 불과해 “인텔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AMD를 살려놓는다”는 조롱까지 나왔던 2015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비록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현시점 실리콘밸리 ‘슈퍼스타’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당시 그 자리는
[만파식적] 양자컴퓨터 패권 전쟁

사설 2024.09.08 17:43:59

2023년 2월 사이버 보안 회사 ‘퀀텀디펜스5e(QD5)’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에게 암울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르면 2025년 전 세계가 ‘큐데이(Q-Day)’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큐데이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억 배 이상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 기술로 인해 기존의 모든 디지털 암호 보안 체계가 뚫리는 날을 뜻한다. 국가 안보 차원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그해 8월 조 바이든 정부는 양자컴퓨터 분야 등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그리고 이달 5일 미
[여명] '공짜 괴담'은 없다

사내칼럼 2024.09.08 17:38:02

계엄, 국군의 날, 변전소. 전혀 생뚱맞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최근에 괴담에 휩싸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조선총독부의 설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변전소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된 게 사실이다. 괴담이란 초자연·초현실적이며 듣는 사람에게 공포감이나 호기심을 일으키는 괴상한 이야기를 일컫는다. 일반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어떤 세력이 무언가를 얻기
[로터리] 인구감소의 시대, 파리 올림픽의 교훈

사외칼럼 2024.09.08 13:37:53

한국이 저출산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수십 년간 출산율 저하가 이어지더니 2015년부터는 반등도 없이 급락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제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일 뿐 우리 앞에 닥친 냉엄한 현실이다. 2070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고 구매력도 감소해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다주택 부모 집에 얹혀살면 취득세 폭탄 왜…[알부세]

사내칼럼 2024.09.08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취득세(하·주택 수 제외·감면 특례) 취득세제는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또는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특례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액 면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100% 면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감면될 뿐 어지간해서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일정액 감면 또는 주택 수 제외
내 집 마련 원하는 주부, '전세 vs 월세' 뭐가 더 좋을까?[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9.08 08:00:00

#30대 주부 A씨 가족은 최근 집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 두 사람은 현재 투룸 오피스텔에서 반 월세(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로 지내고 있다. 아이 계획도 있는지라, 향후 2~3년 내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곧 계약 종료를 앞둔 A씨네 가족은 전세를 가야할까 월세를 가야할까? 전세냐, 월세냐는 부동산 투자할 때 희대의 난제로 표현될 정도로 어려운 고민이기도 하다. 특히 A씨 가족처럼 내 집 마련하기 전 자금을 모을 목적이라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알아보자. 전세는 2년으로
실거주 주택 1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09.07 08:00:00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취득세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득세가 주택 구입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
내 돈으로 산 올케 명의 아파트, 당연히 내 소유일까[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09.07 08:00:00

# 4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 A씨. 그동안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며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대폭 올렸다. A씨는 남동생의 아내이자 무주택자인 올케 명의로 아파트 1채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두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2년의 보유기간이 지나 아파트를 매각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3억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주부 A씨는 남동생 부부에게 투자 수익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