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왈가왈부

막말·고성에 ‘배치기’까지…선진화법 무색한 ‘동물국감’

사내칼럼 2025.11.06 15:39:56

▲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

청론직설

“공장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제조업 강화에 국운 걸어야”

사내칼럼 2025.11.03 17:37:2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만화경] “마이크 더건에게 배워라”

사내칼럼 13분전

미국에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34세 무슬림이라는 점도 파격인데 무상 복지, 부자 증세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건 ‘극좌파’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뉴욕의 시장직을 거머쥐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충격에 빠진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뉴욕 엑소더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가운데 월가의 거물들은 태세를 바꿔 맘다니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어떤 시장이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그(맘다니)가 디트로이트의 부활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배우기를
'파격' 주중대사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1.09 18:00:41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다. 노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도 ‘역사의 죄인’이라 평가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소 의아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주중대사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북아연구재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상징성, 중국과 관계를 이어온 노 대사의 전문성, 관얼다이(고위 관료의 자녀)를 예우하는 중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위해 피아
[여명] 국민 건강 보이스피싱하는 'AI 가짜 의사'

사내칼럼 2025.11.09 17:57:29

몇 년 전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 퇴직한 60대 중반의 A 씨. 얼마 전 오랜만에 그를 만나 반가운 인사와 옛 추억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제는 건강으로 넘어갔다. A 씨의 관심은 온통 ‘건강한 은퇴 생활’에 쏠려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의사가 출연해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요. 친구들도 그거 보고 다 샀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영 별로예요.” A 씨가 봤다는 그 동영상을 같이 봤다.
[로터리] 도시의 또 다른 재난, 외로움

사외칼럼 2025.11.09 17:56:40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감소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은 인구 절벽의 경고 앞에 서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와 도시 행정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도시를 잠식하는 또 다른 재난이 있다. 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자살이다. 서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 뉴욕의 3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급증한 1인 가구는 도시의 가장 외로운 이웃이 됐고 그 고립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살은 돌발 사건
압록강변에서 목격한 '북러 혈맹'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11.08 00:00:00

지난달 26일 늦은 밤 도착한 중국 단둥.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북중러 접경 지역을 답사하는 한국기자협회 연수의 마지막 방문지였다. 컴컴한 압록강 너머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북한의 청수관광특구였다. 전날 방문한 두만강 변 너머로 북한의 낙후한 농촌을 먼저 봤기 때문인지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도시가 단 100여 일 만에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1년 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수해로 쑥대밭이 된 지역”이라며 “북한
[사설] 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사설 2025.11.08 00:00:00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사설]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사설 2025.11.08 00:00:00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
[사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사설 2025.11.08 00:00:00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신정훈·윤건영·박균택·서영교·권칠승,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국산 AI 반도체, 정부가 첫 사용자 돼야 한다

사외칼럼 2025.11.07 18:11:11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도 이를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고성능 GPU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도 초기에는 국산 반도체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GPU만 구매하기로 결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활용 기회는 줄었다.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라 : 잭 래컴 & 애덤 노이먼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1.07 16:45:37

1718년 11월 카리브 해의 윈드워드 해협에서 프랑스 군함과 마주친 해적선 ‘레인저’(Ranger)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격과 후퇴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투표에 부친 결과 압도적인 차이(76 대 15)로 공격해야 했지만, 선장 찰스 베인은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군함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며 계속 후퇴를 고집했다. 물러난 해적들은 선장을 겁쟁이라 놀리며 찰스 베인을 쫓아내고, 공격하자고 부추긴 존 래컴을 선장으로 추대했다. 래컴은 정말 프랑스 군함을 공격할 생각이었을까? 큰 바다에서 대형 무역선을 상대로 한 탕을 노리는
10·26의 또 다른 이야기, 안중근 의사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1.07 16:45:28

올해 10월 26일은 경주 APEC 회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10·26은 늘 각별한 기억을 불러낸다. 1909년 이날, 대한의군 안중근 중장은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70년 뒤 같은 날, 또 다른 육군 중장 출신 김재규는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발탁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다. 정확히 70년을 사이에 둔 두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79년 12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안중근이 처형 직전 일본 헌병 치바 토시
케데헌과 신토불이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11.07 16:41:19

올해 문화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 이른바 ‘케데헌’일 것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세계 속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서는 스타로, 무대 밖에서는 악마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설정하여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이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아닌 우리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K-컬처의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해외칼럼] 트럼프는 중국의 규칙을 따른다 ?

사외칼럼 2025.11.07 05:00:00

지난주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고조되는 양국 간의 긴장에 쉼표를 찍고 시간을 벌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다. 한 가지 위험한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백악관을 차지했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수년 동안 워싱턴은 줄곧 중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무역을 제한하고 투자를 정치화하고 관세를 대통령의 사적인 도구
[사설] “탄소배출 최대 60% 감축”…제조업 무너뜨릴 ‘과속’ 안 된다

사설 2025.11.07 00:07:00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최대 60% 감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행 목표보다 한층 급진적인 데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인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한선 60%를 달성하려면 2018년 7억 4230만 톤이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억 969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정
[사설]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인식 탓에 실업급여 줄줄 새는 것

사설 2025.11.07 00:05:00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정 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 수급이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새 12.3% 늘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부정 수급을 노리는 사례도 많다.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