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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대치로 끝난 ‘최악 국회’…22대 국회는 정쟁 접고 경제 챙겨야
사설2024.05.2900:05:00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거대 야당의 폭주로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가결 정족수(196표)에 크게 못 미친 1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형평성 및 재원 마련 논란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도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특별법 등 4개 법안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정작 시급한 노동·연금&
무언설태
친한계 “백서팀이 특검이냐”…‘韓 책임론’ 제동 걸기?
사설 2024.05.27 17:55:45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려는 것에 대해 4·10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27일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그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실리는 걸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그런데도 총선을 지휘했던 리더의
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사설 2024.05.20 17:43:40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 [목요일 아침에] 대동법 개혁에서 협치 배워야
    사내칼럼 3분전
    대동법 도입은 조선 시대 최고의 조세 개혁으로 꼽힌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고,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가 열렸는데도 조선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대동법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조선의 조세는 땅에 부과되는 토지세, 가구에 부과되는 역(노동력)과 공납(특산물)의 3종으로 구성됐다. 조선 중기부터 공납과 역의 비중이 커져 공납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김종직의 산행기 유두류록(遊頭流錄)에는 ‘(나라에 바칠 매를 잡으려고) 가난한 백성이 눈보라를 견디며 밤낮으로 천
  • [로터리] 22대 국회 출범을 환영하며
    사외칼럼 3분전
    22대 총선을 치른 4월 10일은 파릇파릇한 생명력으로 움트는 연둣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봄날이었다. 작은 새싹에서 시작된 잎들이 모여 어느새 숲 전체를 이루듯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도 발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4년 동안 민생을 보듬는 든든한 숲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지을 여러 중요한 금융정책들이 22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금 개혁, 세제 선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디지털 자산과 같은 미래 산업 준비 등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한 과제들을 국민적
  • [역사속 하루] 1962년 5월 31일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교수형 집행
    사외칼럼 8분전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0대 중반 독일 남성이 몸싸움 끝에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며칠 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가 이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력 반발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재판이 진행됐다. 암살 우려 때문에 피고석에는 방탄 부스까지 설치됐다. 압송된 주인공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전 세계에서 112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기드온 하우스너 검사는 아이히만을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 국회 떠나는 '미래학자' 홍성국, “정치 끝내도 수축사회 경고음을 계속 울릴 것”
    사내칼럼 2024.05.29 16:27:09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면 예순여섯이 되는데 아마 그때는 약간 치매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선에 나선다는 둥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는 둥 노욕(老欲)으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쯤에서 떠나야죠.” 21대 국회 종료(29일)를 일주일 앞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홍성국(세종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짐을 싸느라 분주했다. 30년 증권맨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탄탄한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그는
  • [시로 여는 수요일] 낙타
    사외칼럼 2024.05.29 05:00:00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커다란 눈 껌뻑이며 낙타가 간다. 낙타라고 해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았으랴. 대상을 따라 모
  • [사설] 특검 대치로 끝난 ‘최악 국회’…22대 국회는 정쟁 접고 경제 챙겨야
    사설 2024.05.29 00:05:00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거대 야당의 폭주로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가결 정족수(196표)에 크게 못 미친 1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형평성 및 재원 마련 논란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도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특별법 등 4개 법안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정작 시급한 노동·연금&
  • [사설] 핵심 광물 광산 中 1992개, 韓 36개… 해외 자원 영토 넓혀라
    사설 2024.05.29 00:05:00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에 비해 크게 뒤졌다. 동·아연·철광석 등 핵심 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모두 1%를 밑돌았다. 반면 일본 기업은 동(4.1%)과 아연(3.0%), 철광석(3.0%)에서 귀속 생산량 비중이 1% 이상을 기록했다. 귀속 생산량이란 광산
  • [사설]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
    사설 2024.05.29 00:05:00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에 수십조 원씩 보조금을 뿌리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분쟁도 불사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던 미국, 유럽연합(EU)조차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부활시켰다. 글로벌 경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첨단 미래 핵심 분야는 승자 독식 구조다. 한번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안보마저 위협받는 시대가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포럼 2024’의 주제를 ‘기술패권 시대 생존 전략’
  • [로터리] ‘자본농업’과 농업금융
    사외칼럼 2024.05.28 18:27:55
    농업의 자본 의존이 꾸준히 커왔다. 1990년 이후 경지 면적과 노동 시간에 대한 자본 투입이 각각 7배, 10배 증가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자본 농업’을 부추겼다. 시장 개방 대응으로 정부가 투융자 정책을 크게 쓴 때문이다. 요즘 농업 자본 증가는 더욱 가파르다. 스마트팜 확산이 한 원인인데 앞선 5년 동안 원예는 160%의 면적, 축산은 480%의 농가 수 확대를 보였다. 생산량 증가, 품질 향상, 소득 증가, 노동력 절감 등을 스마트팜 도입 성과로 평가한다. 첨단 기
  • [기고] AI 문명 대전환, 한국이 주도해야
    사외칼럼 2024.05.28 18:27:45
    지난주 서울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중 정상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지만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 자리에는 각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리더들도 초청됐다. 명실공히 세계가 함께 모여 AI의 안전·혁신·포용을 향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모색하는 본격적인 무대가 서울에서 펼쳐졌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과 ‘서
  • [만파식적] 블랙웰과 호퍼
    사내칼럼 2024.05.28 18:13:10
    미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블랙웰은 1919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22세의 나이에 그는 일곱 번째로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됐다. 이후 UC버클리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확률과 엔트로피 관계의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야의 핵심 이론을 수립했다. 블랙웰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이 반도체의 이름이 바로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다. 엔비디아가 신제품에 천재 과학자의 이름
  • [투자의 창] 주가는 결국 이익 수준으로 회귀한다
    사외칼럼 2024.05.28 17:58:54
    미국 증시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의 약 80%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당순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익 성장률은 6%로 꽤 괜찮은 숫자가 나왔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는 ‘인공지능(AI)’이었다. 인공지능 퍼포먼스 여부에 따라 주가는 당일 10%대, 혹은 그 이상 움직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한 인공지능 기대감으로 실제 기업이 지닌 펀더멘털과 이익 수준을 무시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가 있다. 메타의 경우
  • [해외칼럼]바이든·트럼프의 조세정책 비교
    사외칼럼 2024.05.28 05:3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중·저소득층 납세자의 실질적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관세(수입세)까지 포함한 트럼프의 조세정책을 분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트럼프의 2차 집권기에는 대다수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최고 소득 계층에 속한 납세자만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린다. 트럼프는 2017년 대대적으로 세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기업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이 낮아졌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2017년 개정 세법의 최대
  • [곽신웅 칼럼]우주항공청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4.05.28 05:30:00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때마침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울포럼 2024’에서 28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포럼을 열어 출범의 의미를 더한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자리해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직원의 50% 이상이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우려되는 면이 있다. 또 직접 연구개발(R&D)을 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인적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통상적 규모에 연연하지 말고 혁신적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
  • [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 中에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
    사설 2024.05.28 00:05:00
    북한이 ‘올 6월 4일까지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실제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10시44분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군사용 위성 발사 위협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리창 총리를 회의에 참석시켜 동북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고 했던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체면이 깎이게 됐다. 북한이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일중 관계 개선을 훼방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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