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얼마 전, 지난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근황을 접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의족에 의지해 걷는 열두 살 아이의 입에서는 “어떤 새로운 꿈도 꾸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무뎌졌지만 오늘도 민간인들의 희생은 이어지고 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700여 명의 아동이 죽거나 부상했고 수백 명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중동 분쟁의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의 아동 희생자는 이미 6000명을 넘어섰다. 전쟁 장기화로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李대표 사과해야죠

대통령실 2023.11.30 17:52: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청론직설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려야…의료비 폭증 막을 대책도 절실”

피플 2023.11.29 17:45:00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해외 칼럼]美민주당의 급좌경화 ?

사외칼럼 2023.12.01 06:00:00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필자는 단연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예비 주자 가운데 누가 후보 지명을 받건 상관없다. 공화당에 대한 충성도가 필자만큼 확고하지 못한 다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세계는 급속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공화당 후보들은 먼저 강력한 국가 안보팀
[사설] 계획보다 부진한 제조업 투자…기업 ‘모래 주머니’ 제거 서둘러라

사설 2023.12.01 00: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까지 총 38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53건의 투자 관련 애로 중 28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일선 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조 업체들은 연초 올해 설비투자 목표를 연간 100조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 3분기까지 66%만 실제 집행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설비투자액이 100조 원가량이던 지난해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 설비투자실행 BSI
[사설] “정치 편향·인사 전횡” 내부서도 비판…이런 공수처 필요한가

사설 2023.12.01 00:00:00

20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편향·부실 수사 등 온갖 잡음에 휩싸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부 고발성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자 법률신문에 쓴 칼럼에서 “공수처에 근무한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정치
[사설] 경제·민생 법안 표류시키고 의회권력 힘자랑만 하는 巨野

사설 2023.12.01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30~1일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국회 운영”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李대표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3.11.30 17:52: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요한 국민의힘
［만파식적］코크의 선택

사내칼럼 2023.11.30 17:51:53

미국 공화당과 보수 우파의 ‘돈줄’로 불리는 코크 가문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를 공식화했다. 찰스 코크 코크인더스트리 회장이 자금을 대는 정치 후원 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헤일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올 2월 “새로운 장을 대표할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반대를 분명히 한 AFP액션이 전국적 풀뿌리 조직망과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 상당 부분을
[로터리]K농업, 이제 전 세계에 심는다!

사외칼럼 2023.11.30 17:39:11

“우리는 한국 같은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올 10월 줄리우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내전의 상처로 얼룩진 국가를 재건하면서 식량안보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비오 대통령은 머나먼 한국을 기꺼이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고 ‘K라이스벨트’에 참여해 한국의 쌀 증산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농업 국제 개발 협력이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원조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때문이다. 지금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 부족은 불과
[알립니다] 기업인을 위한 서경 송년음악회

알립니다 2023.11.30 17:38:09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3 기업인을 위한 서경 송년음악회’가 12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기업인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가족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서경 송년음악회에는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류성규)와의 협연으로 뮤지컬 배우 민우혁·김소향 등이 함께하며 가수 완이화·진민호·더원 등이 출연합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뮤지컬 배우, 인기 가수들의 열창까지 다
[여명]‘카마리나 늪’의 비극과 한국 기업

사내칼럼 2023.11.30 17:36:16

카마리나는 지중해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던 고대 도시다. 북쪽에 커다란 늪이 있어 호전적인 카르타고의 침략을 막아줬다. ‘카마리나 늪’은 외세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기원전 5세기 이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 카마리나 사람들은 늪이 전염병의 근원이라고 잘못 판단해 늪의 물을 전부 빼버렸다. 신탁(神託)은 시간이 지나면 역병은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습지를 배수하기로 결정해버렸다. 카르타고 군대는 힘들이지 않고 늪을 가로질러 카마리나를 점령했고 주민들을 몰살했다. 당장의 난국을 모면하려
[기자의 눈] 사람을 위한 전쟁은 없다

사내칼럼 2023.11.30 15:16:04

얼마 전, 지난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근황을 접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의족에 의지해 걷는 열두 살 아이의 입에서는 “어떤 새로운 꿈도 꾸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무뎌졌지만 오늘도 민간인들의 희생은 이어지고 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700여 명의 아동이 죽거나 부상했고 수백 명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중동 분쟁의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의 아동 희생자는 이미 6000명을 넘어섰다. 전쟁 장기화로
[기고]노후 걱정 덜어주는 ‘푸른씨앗’의 힘

사외칼럼 2023.11.30 06:00:00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공적 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 노동 현장에서 아쉽게 느끼는 점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 간 노후 소득 보장 격차가 매우 심각한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사설] 탄핵안 재발의한 巨野…강성 지지층 의식한 폭주 중단해야

사설 2023.11.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현역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작성 오류를 29일 확인한 민주당은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출했다. 거대 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잠정
[사설] ‘小소위’로 넘어간 새해 예산안…밀실 담합·쪽지 예산 근절해야

사설 2023.11.30 00:00:00

여야 정치권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 잡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원회’를 27일부터 가동해 밀실 흥정에 돌입했
[사설] 완만한 경기 반등 예고…반도체 회복에만 기대선 안 된다

사설 2023.11.30 00: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낮췄다. 올해 초 1.8%이던 전망치를 3월에 1.6%, 6월에 1.5%로 끌어내린 데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1.4%의 성장률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평균(1.5%)을 밑도는 저성장에 빠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나마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며 완만한 경기 반등을 예고했다. 여러 기관들이 내
[로터리] 문화강국 이끄는 유년기 예술 경험

사외칼럼 2023.11.29 17:52:53

인류 역사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대한 시대는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고 시민 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 성장했다.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넘어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 축적돼야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자본의 형태’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의 접근권, 생산물의 향유 능력을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문화 자본이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한 예술·인문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취향이 사회 전반에 축적된 힘을 말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