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아파트 방송장비로 이웃 비방…벌금 200만원
사회일반
2021.05.15
12:00:00
“4년간 속고 살았어요. 염산 냄새로 죽을 거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랫집에서 화약 약품 냄새가 올라온다고 느꼈다. 그는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으나 ‘악취를 유발할 작업을 한 일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수차례 문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는다. 이웃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사태가 나아질 것이란
코로나TMI
'1차 때와 다르다?'…美 모더나 2차 접종자 경험 들어보니 [코로나TMI]
사회일반
2021.05.13
07:00:00
“몸이 쑤셔서 자다가 깼어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한인 A씨는 “1차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겪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몸살이 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예전과 같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백신을 맞아서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아팠다”고 덧붙였다. 최근 A씨처럼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mRNA 백신 2차 접종 후 1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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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허위사실 유포해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고발사건, 공수처서 검찰로 이첩
사회일반 2021.05.16 06:10:00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판단하도록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 -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 많은 비, 더위 주춤…제주·남해안은 강풍도
사회일반 2021.05.16 05:10:00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강원영서 남부·충청권·전북·전남 북부·경북권 50∼100㎜, 그 밖의 전국 10∼60㎜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 -
"욱일기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 발의
사회일반 2021.05.16 01:10:00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선으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mi -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대개조’본격 추진…8,727억 투입
사회일반 2021.05.15 21:24:33경기도가 올해 착공 44주년을 맞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제조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4일 반월시화 국가산단 현장에서 류광열 경제실장 주재로 ‘산단 대개조 사업 TFT 회의’를 열고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앞으로 일정 등을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인순·김현삼·원미정 경기도의원, 산단공 경기본부, 안산·시흥·성남·화성 4개 시군, 산단 입주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
[전문]이재명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근로감독권 이양 아닌 '공유' 재촉구"
사회일반 2021.05.15 21:16:51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는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근로감독권 이양 아닌 공유 재촉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
이재명, 스승의 날 회고…"재명아 넌 가능성이 있어…너는 다른 놈이다 널 믿어라"
사회일반 2021.05.15 21:02:32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검정고시 공부하던 시절 무료로 단과반에 다니게 해준 하늘에 계신 김창구 선생님에 대해 “늘 감사하고 그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돈이 없어 더 못 다닌다고 하자 흔쾌히 제 동생까지 무료로 다니게 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선생님이 주신 것은 무료 학원비 만이 아니었다”며 “가장 생경했던 것은 기름밥 먹던 가난한 소년이 사회에서 받아본 적 없던 따뜻한 눈빛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명아 -
손정민 친구 휴대폰 수색…민간잠수 활동은 종료, 경찰은 계속
사회일반 2021.05.15 18:03:46고(故) 손정민(22) 씨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수색을 돕던 민간 자원봉사팀이 15일을 끝으로 수색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 민간수색팀 ‘아톰’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민간 잠수팀 UTR 소속 4명 등 도합 10명이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지상·수중 수색을 했고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이 아닌 기종 2대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찾아본 곳도 교차수색했다"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휴대폰은 이곳에 없다는 게 -
부산 댄스동호회 연관 16명 등 31명 추가 확진
전국 2021.05.15 16:17:53부산에서는 댄스동호회 n차 감염을 중심으로 3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명, 이날 오전 3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지역 누계 확진자는 5,40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중 16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영구의 한 댄스동호회 연관 확진자로, 연습실 이용자 2명과 접촉자 14명이다. 댄스동호회 접촉자로 분류된 확진자들은 가족과 지인, 다중이용시설 접촉자다. 전날 동호회 확진자 2명의 동선이 해운대구의 한 목욕탕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목욕탕 이용객 286명을 조사한 결과, -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2대 설치한 현직 남자 교사 입건…학교 측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1.05.15 13:34:15서울의 한 교등학교 현직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최근 A씨 자택을 압 -
자택서 흉기 난동부린 20대 중국인, 테이저 맞고 체포
사회일반 2021.05.15 13:18:58가족을 위협하며 자택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2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15일 체포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29)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십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
아파트 방송장비로 이웃 비방…벌금 200만원
사회일반 2021.05.15 12:00:00“4년간 속고 살았어요. 염산 냄새로 죽을 거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랫집에서 화약 약품 냄새가 올라온다고 느꼈다. 그는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으나 ‘악취를 유발할 작업을 한 일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수차례 문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는다. 이웃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사태가 나아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 관리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곳에 있던 방 -
文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사회일반 2021.05.15 11:59:47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통 -
조국·박상기는 누가 수사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1.05.15 11:56:07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요약문)에 나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은 수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본류를 계속 수사하고 이 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왔으니 그에 이어서 수사를 두 사람으로까지 뻗을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를 살려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수사 결정권은 공수처가 갖는다 현재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은 -
지각했다고…10대 알바생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 집유
사회일반 2021.05.15 11:15:1110대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했다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 지각한 아르바이스생 B(18) 군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둔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 씨는 B 군을 포함한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
[오늘의 날씨] 전국에 비 소식…때 이른 한낮 무더위 한풀 꺾인다
사회일반 2021.05.15 11:05:5115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 무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내리는 비는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전남권·경남권 남해안·제주도 20∼60㎜, 충남권 남부·전북·경상권 (남해안 제외) 10∼40㎜, 중부지방(충남권 남부 제외)·서해5도·울릉도·독도 5∼2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6도 분포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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