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동호회 회원 "불륜 관계다" 거짓폭로 이유는 [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
2021.07.24
12:32:33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 젊은애들하고 술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둘이 잘 만났네’ 러닝 동호회를 꾸준히 하던 A(54)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인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B씨가 동호회 내 유부녀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다. 발단은 A씨와 C씨의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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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려 기절까지…학폭에 극단 선택한 고교생 사건, 가해 동급생 11명 檢 송치
사회일반 2021.08.06 00:10:00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광주의 한 고등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폭 가해자로 입건된 동급생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군 등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9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B군을 오랜 기간동안 때리고 -
대구 이건희 생가 인근 주민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해야" 靑에 청원서 제출예정
사회일반 2021.08.05 21:28:22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가가 있는 대구시 중구 인교동 인근 주민들이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5일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인교동 이건희 생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0여명은 오는 8일 옛 삼성상회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서를 낭독한 뒤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별세했을 때 마을에 임시분향소를 열고 추모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날 미리 공개한 청원서에서 황구수 마을주민 대표는“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과오는 지난날의 대한민 -
"회식은 커녕 야근하는데, 임원은 회의실서 술판"…카카오 직원의 폭로
사회일반 2021.08.05 19:13:52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4층에서 일하는 크루'로 자신을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전날 본사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오후 8시경부터 10시까지 2시간 이상 임직원 약 1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A씨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 -
'임성근 사표 반려 논란'에…대법 비위 법관 사표 수리규정 개정
사회일반 2021.08.05 18:49:58법관이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해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대상으로 오르며 ‘사표 수리 논란'이 일어난 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법관이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는 재 -
노후차 바꾸고 정류장 개선…마을버스 서비스 확 바뀐다
사회일반 2021.08.05 18:20:10서울시가 마을버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차량과 정류장 등 낙후된 시설을 개선한다. 서울의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가 249개 노선에서 1,588대를 운행 중이며 올 6월 기준 하루 이용객은 88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2026년까지 총 102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정류장 1,271곳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단말기(BIT)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 설치율을 현재 32.4%에서 55.5%까지 -
탈원전 폭주…태양광·풍력에 전력 71% 맡긴다
사회일반 2021.08.05 18:07:11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탈(脫)원전·탈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까지 발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은 지금의 12배 수준까지 증가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31.4%? 42.5%?…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시한폭탄'
사회일반 2021.08.05 18:02:54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오는 10월 말 확정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50 시나리오가 중장기 목표라면 2030 NDC는 단기 목표여서 일단 발표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30 NDC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DC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결 -
국가철도공단, 필리핀 경전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전국 2021.08.05 17:57:16국가철도공단은 오는 9월 착수 예정인 마닐라 경전철 2호선(LRT-2) 안티폴로～코게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필리핀 교통부 티모시 존 바탄(Timothy John Batan) 차관과 사업 시행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 한국-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시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사업으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의 지원 아래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철도공단은 국내 중견 기업인 수성엔지니어링, 대아티아이와 직접 용역을 시행하 -
입추 앞두고 활짝 핀 해바라기
사회일반 2021.08.05 17:54:00절기상 입추를 이틀 앞둔 5일 강진군 강진읍 강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를 감상하고 있다. /강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와중에도 흥행 기대 높아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사회일반 2021.08.05 17:52:19우리나라 최대 산삼 자생지로 알려진 경남 함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제행사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넘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엑스포는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슬로건으로는 ‘힐링을, 활력을, 즐거움을 함양하다’을 내걸었다. 앞서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만나 자칫 행사 개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대 이상의 관 -
고용부, 온열질환자 발생한 사업장에 '강제 작업중지' 지시
사회일반 2021.08.05 17:51:37연이은 폭염으로 위협 받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작업 중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고용부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제와 강제 작업 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과 그늘·휴식을 제공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처럼 작업 중지 지시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기상청의 폭염 경보 이상 단계에서 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
"얼음옆에서 더위 식혀요" 폭염과도 싸우는 의료진
사회일반 2021.08.05 17:50:31전국에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5일 대형 얼음 옆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
"왜 이럴때 대규모 집회 여나" 자영업자들 분노
사회일반 2021.08.05 17:49:47“자영업자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만 기도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져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으니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이 연달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거리 두기가 완화돼 영업이 정상화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집회 -
실종된 방학 알바...2학기 등록금 어쩌나
사회일반 2021.08.05 17:49:34“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우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단 하루 만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식당가에서 만난 20대 최모 씨는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는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 -
올 수능은 칸막이 없이 시험…백신 미접종자도 응시 가능
사회일반 2021.08.05 17:47:55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 시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시험 시간에 칸막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점심시간에만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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