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자교 비하한 네티즌 정보 달라"...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기각
사회일반
2021.11.20
17:07:58
‘종교단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달라’ 국내 신도 20여만명을 보유한 A 종교단체는 지난해 7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블로그 운영자 등 8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단이 성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단이다” 등 자교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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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주 사고현장서 매몰 1명 추가 구조…사망 추정"
사회일반 13분전 -
양주 석재채취장 사고현장서 매몰 1명 시신 수습
사회일반 2022.01.29 15:41:08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작업자 A(28)씨 시신 수습을 완료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A씨는 천공기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굴착기 작업자인 B(55)씨와 천공기 작업자인 C(52)씨 등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 -
"정말 욕 나온다"…중앙분리대 밑에서 나온 남성 '경악'
사회일반 2022.01.29 15:10:02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무단횡단 방지 분리대에서 아저씨가 기어서 나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분리대 밑에서 기어나온 남성을 보고 깜짝 놀라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다행이었지, 아니었음 똥 제대로 밟을뻔했다&q -
개인 자가검사키트 960만명분 추가 공급
사회일반 2022.01.29 15:07:0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개인이 구매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960만명분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각 620만명분, 340만명분이 순차 공급된다. 이밖에 선별진료소에 공급되는 686만명분을 포함하면 총 1646만명분이 설 연휴에 풀린다. 식약처는 추가 공급되는 960만명분이 코로나19 검사 체계 개편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전 주인 10~16일에 공급된 물량 53만명분과 비교하면 18배에 달하는 공급량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
삼표 작업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 된다
사회일반 2022.01.29 14:37:5829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3명의 근로자 토사 매물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수사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인데,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약 930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인지 보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속보]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매몰 1명 발견…"사망 추정"
사회일반 2022.01.29 14:25:5629일 오후 1시 44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 -
삼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1호’ 된다…"올 것이 왔다" 기업 비상
사회일반 2022.01.29 14:19:45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
[속보] 소방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서 매몰자 1명 구조 중"
사회일반 2022.01.29 14:14:02 -
‘결혼은 언제?’가 아니네…미혼남녀, 설날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사회일반 2022.01.29 14:10:33결혼정보회사 가연이 17일부터 25일까지 미혼남녀 244명(남 119·여 125)에게 명절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설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에 ‘연봉 등 직장 관련 질문(45.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연애 관련 질문(31.7%)’, ‘명절 지출(11.1%)’, ‘반려동물(6.6%)’, ‘명절 근무(3.7%)’, ‘다이어트(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듣고 싶지 않은 명절 잔소리’에 직장 관련 질문이 1위로 뽑혔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 -
안철수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할 것”
사회일반 2022.01.29 14:00:2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 -
동료에 16번 전화 걸어 숨소리만… 고용부 직원 솜방망이 징계
사회일반 2022.01.29 13:59:49고용노동부의 한 남성 직원이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직장 내 성 문제 처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정작 가해 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여성 직원 5명은 2019년 1월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이를 받아도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숨소리만 냈다. 피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5달 동안 16차례 이 같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 -
이준석 “안철수와 단일화 없다…설 연휴 전 마지노선 지나”
사회일반 2022.01.29 13:28:0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 주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한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원까지 간다”며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선거운동 -
양주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토사붕괴 사고…작업자 3명 매몰
사회일반 2022.01.29 13:15:46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붕괴된 토사 양이 적지 않아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
'미스코리아' 서예진, 강남서 만취운전 …가로수 '쾅쾅'
사회일반 2022.01.29 13:10:30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뽑힌 뒤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서예진(25)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0.108%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관련 -
양주 석재 채취장서 3명 매몰…첫 중대법 적용사건 되나
사회일반 2022.01.29 13:06:25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날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 따르면 오전 10시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인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 3명을 구조하고 있다. 구조작업에는 굴착기가 동원됐지만, 붕괴된 토사 양이 많아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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