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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사회일반2024.07.1817:42:44
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결합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건면만 10여종…다양한 식재료 갖춘 홍콩의 제로웨이스트숍
라이프 2024.07.04 14:21:01
얼마 전 짧게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홍콩의 제로웨이스트숍에 들러봤는데,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에디터가 다녀온 홍콩 제로웨이스트숍은 홍콩섬 센트럴 지역에 위치한 센트럴 마켓 2층에 자리잡은 슬로우드입니다. 센트럴 마켓은 과거 시장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아담한 쇼핑몰인데, 지금은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소품류나 식음료 매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대한 식재
서초동 야단法석
멈춰있던 '한국복합물류 이정근 취업 의혹 수사'…속도 붙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7.13 09:00:00
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에 비해 사실상 소강 상태에 있던 해당 수사가 최근 1년 여만 재개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 대학병원, 전공의 7707명 뽑는다는데… 몇 명이나 지원할까?
    사회일반 2024.07.19 06:00:00
    주요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9월 전공의 모집에 7707명 채용을 신청했다. 올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대비 약 57% 규모의 신규 임용을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올 2월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묻는 병원의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병원이 모집을 신청한 인원만큼 응시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올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 3531
  • 당근 '동네 모임' 가입자 20배 늘었더니…앱 체류시간도 ↑
    사회일반 2024.07.19 05:59:09
    당근 내 동네 기반 서비스인 지역모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이 당근 앱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숏폼·인기글·공공소식 서비스 등 ‘동네 생활’ 탭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당근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당근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당근 내 지역모임 개수는 지난해 7월 대비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임 가입자 수는 19.4배 폭증했다. 당근은 지역모임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수도권 지역에 정식 오픈했고 이후 1
  • "당근에서 만났어요"…'동네 모임' 가입자 20배 쑥
    사회일반 2024.07.19 05:30:00
    당근 내 동네 기반 서비스인 지역모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이 당근 앱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숏폼·인기글·공공소식 서비스 등 ‘동네 생활’ 탭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당근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당근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당근 내 지역모임 개수는 지난해 7월 대비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임 가입자 수는 19.4배 폭증했다. 당근은 지역모임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수도권 지역에 정식 오픈했고 이후 1
  • "이건 죽으라는 거야"…비바람 뚫고 고립된 마을로 '새벽 배송' 가는 기사들
    사회일반 2024.07.19 05:30:00
    밤 사이 경기북부와 인천 등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천 강화의 한 마을이 고립되는 등 비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물류업체가 배송 기사들에게 무리한 새벽 배송 업무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안에 앞이 안 보일 만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50여 명의 배송 기사들은 이미 비에 젖은 물건을 서둘러 트럭에 실었다. 한 배송 기사의 '이건 죽으라는 거야'라는 혼잣말이 들리기도 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시 쿠팡 물류센터 배송 기사들은 악천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으로 내려간 많은 비…수도권은 '소강'
    사회일반 2024.07.19 05:00:00
    19일 전국이 장마권에 있는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18일 오후 5시부터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5~20㎜, 경기 남부,
  • "오직 7마리뿐"…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이 고래', 뉴질랜드서 사체로 발견
    사회일반 2024.07.19 04:30:00
    지구상에서 가장 드문 해양 포유류인 부채이빨부리고래로 추정되는 고래 사체가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됐다. 이 고래가 해당 종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최초 발견된 1874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일곱 번째 개체다.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 해변에서 좌초된 고래가 발견됐다. 고래의 무늬와 두개골의 형태, 주둥이·이빨의 모양 등으로 식별한 결과, 해당 고래는 약 5.5m 길이의 수컷 부채이빨부리고래(Spade-toothed whale)로 추정됐다. 부채이빨
  • "아들 때리려고 했는데…" 술 취한 50대 휘두른 삽에 맞은 남성 누군가 보니
    사회일반 2024.07.19 03:00: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삽으로 아들을 때리려다 실수로 아들 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17일 오전 2시쯤 전주 완산구의 자택에서 20대 B씨를 삽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과 말다툼을 벌인 후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삽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아들이라고 생각해 삽을 휘둘렀지만, 삽에 맞은 사람은 때마침 놀러 와 자고 있던 아들 친구 B씨였다
  • “오늘 너 죽이고 소년원 간다”…또래 때리고 협박한 무서운 여중생들 결국
    사회일반 2024.07.19 02:30:00
    또래 여학생을 때리고 협박한 1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폭행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폭언과 협박 등의 범행 현장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소원서부경찰서는 최근 공동폭행, 공동협박 등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수원역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한 살 어린 B양을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YTN이 공개한 영상에는 A양 일행이 B양을 때리는 모습이 전부 담겨 있었다.
  •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가세요?"…직장인 10명 중 5명은 '이곳'으로
    사회일반 2024.07.19 02:00:00
    “여름 휴가가 코앞인데 어디로 갈까?” 국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며 여행지로는 서울과 가깝고 바다가 아름다운 강원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은 54%로 나타났다. 국외는 24%였으며, 여행 계획이 없는 직장인은 22%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가는 국내 휴양지는 강원도(18.0%)였다. 강원도를 가는 직장인의 셋 중 하나는 속초로 간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10.0%), 제주도(6.0%), 충청북도(6.0%) 순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세워놓고도 '뻔뻔'…"우리 애 아직 안 나왔다니까"
    사회일반 2024.07.19 01:3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며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가 뒷 차량의 항의에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보도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블랙박스 차주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하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난 블랙박스 차주가 이 상황을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 음주운전 적발되자 '이것' 보여준 외국인 '충격'
    사회일반 2024.07.19 01:00:00
    음주 운전을 한 30대 외국인이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해 적발돼 불법체류 사실까지 발각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께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시내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는 없었다. 당시 한 시민의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앙시
  • "페달 착각해서"…'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한 버스기사 '집유'
    사회일반 2024.07.19 00:30:00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
  • 복지부 “사직 전공의들, 9월 복귀 특례 외 추가 유인책 없다…미복귀 시 입대”
    사회일반 2024.07.18 23:21:02
    의대 정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사직한 1만 명 이상의 전공의가 최종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9월 수련 복귀 시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 유인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8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접수된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수
  • '쯔양 공갈' 구제역 결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07.18 21:36:43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조건으로 쯔양 측에게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이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quot
  • 김동연 지사, 침수피해 평택 세교지하차도 찾아
    전국 2024.07.18 21:28:59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현황을 살펴보고 복구작업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오후 4시께 충북 음성군 음성농업기술센터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 중부내륙선 지선(支線)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뒤 곧바로 평택을 찾았다.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께부터 오전 8시께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6㎜를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해 평택시 진위1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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