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法석
사퇴한 尹, 법원에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될까
사회일반2021.03.0611:00: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 행정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
범죄의 재구성
마스크 벗고 햄버거 먹고 갑질까지…기차 속 천태만상[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2021.03.0610:00:00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한 KTX 여성 승객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부친의 권위를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정도라면 그녀가 살아오면서 한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전에도 KTX에서는 다양한 갑질이 난무했다. 법원은 이 사건들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 2019년 6월 6일 저녁 서울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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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청소년 창작 로봇 교실 운영
전국 12분전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초교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창작로봇교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기계 부품의 조립과정을 통해 기본지식을 익히는 ‘로봇제작 기초반’, 로봇 코딩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된 ‘로봇코딩 기초반’, 창작 로봇 3차원(D) 설계 및 프로그램을 다루는 ‘로봇3D설계 기초반’ 등 모두 3개 과정이다. 모집 정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00명씩이다. 상반기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10주 동안 주말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
국토부·LH 13명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해"…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거부
사회일반 22분전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직원들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국토부에선 4명이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29명이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으로 확인 -
인권위 "인신매매·착취방지 법률안 '처벌' 규정 넣어야"
사회일반 24분전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대해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인권위는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형법은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인신매매의 요건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도 -
부산시, 폐업 위기 여행사에 공유 사무실 6개월 무상 제공
전국 24분전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권역별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행업계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관광협회 공모를 통해 80개 여행사를 선정한 후 공유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간 무상 지원한다. 최근 개소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내 ‘부산관광 119 위기대응센터’의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유 사무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여행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
성남시, 경기도 최초 '장난감 대여 택배 서비스' 시행
사회일반 27분전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장난감 대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맞춤형 ‘장난감 대여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난감 대여 택배 서비스는 장난감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월 첫째 주 3일 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별 10가정씩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장난감 3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택배비를 입금하면 가정으로 배송된다. 가정에서 받은 장난감은 최대 3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반납은 대여한 지점에 설치된 무인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시청 장난감도서 -
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없다 단정 못해...檢도 준비해야"
사회일반 27분전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
생후 5일 신생아 학대 '아영이 사건' 간호사 "치상 혐의는 인정 못해"
사회일반 29분전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이 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간호사 A(40)씨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정심문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아영이 부친은 재판이 끝난 뒤 "간호사를 정면으로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
용인시, 주차장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일부 지원
전국 30분전용인시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로, 개방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 -
성주군 무안군과 농특산물 팔아주기
전국 2021.03.09 13:48:47경북 성주군이 9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무안군과 상호 농·특산물 팔아주기교환 행사를 비대면으로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안군에서는 성주참외를, 성주군에서는 무안 생물 고구마 및 아이스 군고구마를 사전 주문받아 진행했다. 성주군은 사전주문을 통해 참외 387박스(176박스/5kg, 211박스/2kg)를 판매했고, 성주참외공식쇼핑몰과 성주참외 마스코트인 참별이를 이용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통해 추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성주=이현종 기자 ldh -
초중고생 40% "하루 1시간 이상 게임…학습정보 검색은 30분 미만"
사회일반 2021.03.09 13:48:44광주지역 초·중·고생 64%는 하루 1시간 이상 휴대전화로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생 4,400여명, 중학생 5,700여명, 고등학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생이 하루 휴대전화로 유튜브, 웹툰을 시청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8.3%, 3시간 이상 17.6%로 1시간 이상 시 -
유럽 첨단 기업 러브콜 받는 경기도… 총 4,800만달러 투자유치 성과
전국 2021.03.09 13:47:33경기도가 유럽에 본사를 둔 첨단 기업으로부터 4,8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외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첨단 인쇄회로기판(PCB) 분야 글로벌 기업인 에이티앤에스그룹과 유럽 최대 친환경 건축 소재 전문기업 수달그룹으로부터 각각 4,3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 시장 수출을 추진해 온 이들 기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공장을 증축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에이티앤에스그룹은 고집적 PCB 생산량 세계 2위 기업이다. 연매출은 10억2,800만유로에 -
안산 탄도항 해변에서 1억2,000만 년 전 공룡화석 발견
전국 2021.03.09 13:41:32안산시는 대부도 탄도항 인근 해변에서 1억2,000만 년 전에 존재한 코리아케라톱스의 발가락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이 화석은 지난달 10일 연휴를 맞아 탄도항을 방문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시민은 같은 달 15일 공룡화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시에 신고했다. 즉시 현장조사에 나선 시는 약 4.5㎝ 크기의 화석이 1억2,000만년 전에 존재한 코리아케라톱스로 추정되는 공룡의 지골(발가락뼈) 화석인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다. 이 화석은 현장 조사 당시 지골 뒷부분과 앞부분까지 거의 완전하 -
"윤석열,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 맹폭한 김종민 "검찰의 반칙 꼭 바로잡아야"
사회일반 2021.03.09 13:37:45"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 의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quo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에 신동근 "조사 주체가 경찰이냐는 곁가지"
사회일반 2021.03.09 13:12:4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라는 것은 일정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나 고발되는 경우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9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경기도청 봄꽃축제’ 취소
전국 2021.03.09 13:04:19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제35회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봄꽃축제를 4월 첫째 주 3일간 수원 경기도청 운동장 및 청사 외곽 도로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축제 취소와 함께 도는 벚꽃개화시기인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외부인 청사출입을 통제한다. 도청 정·후문 등에서 청경이 출입목적을 확인 후 청사출입 조치하며, 주말에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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