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일반2020.12.0205:30:00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며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C씨는 5급 지체장애인으로, A씨와는 보험가입자와 설계사 사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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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하게 된 3가지 이유는? 손해·긴급성·공공복리
사회일반 2분전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인 취소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1일 내놨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에 맞다고 보고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당일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놓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이 각 요건들을 어떻게 따졌기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분석해봤다. 참고로 법원은 소위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17분전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
대한항공-아시아나 한가족된다…法, 한진칼 가처분 기각
증권일반 2020.12.02 06:30:21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秋 마이웨이'에 제동…"검찰총장 임기제 취지 무시"
사회일반 2020.12.02 06:28:19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4일 열릴 예정인 징계 절차도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물론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처분도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부담이 한층 커진 만큼 추 장관의 의중대로 해임·면직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분 -
돌아온 尹 "헌법·법치주의 지킬것…국민의 검찰되도록 노력하자"
사회일반 2020.12.02 06:28:12“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조치에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밝힌 말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
15일 만에 무지개다리…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0.12.02 06:00:00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입양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죽어버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에 달했는데, 그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85.5%가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147건은 입양한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였다. ‘관리성 질병’이 38.8% -
남성은 암, 여성은 알츠하이머…100세시대 위협하는 건강의 적
사회일반 2020.12.02 06:00:00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20년 전보다 8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 이상씩 웃돌았다. 1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통계표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20년 전인 1999년(75.5년)보다 7.8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 -
[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일반 2020.12.02 05:30:00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며 A씨를 말렸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C씨는 5급 지체장애인으로, A씨와는 보험가입자와 설계사 사이여서 서로 안면이 있었다. A씨의 만행은 같은 해 6월에도 이어졌다. 해당 약국을 다시 찾은 A씨는 C씨에게 “ -
[오늘의 날씨] 아침에 영하…가끔 구름 많아
사회일반 2020.12.02 05:00:00수요일인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낮부터 대체로 맑겠다.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 -
부장검사, 추미애 작심비판 "적법절차 가장해 잔기술 부려"
사회일반 2020.12.02 05:00:00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총장 찍어내는 행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1일 검사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향해 “표적으로 찍어 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고, 적법 절차를 가장해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배 -
김종인 "국민들, 추미애 역겨워해" 주장에 황교익 "그 나이에 아직도…불쌍해"
사회일반 2020.12.02 00:59:5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반인들이 TV를 틀어놓고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운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그 나이에 아직도 저러고 사나,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김종인을 보면 역겹지 않다”며 “불쌍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역겨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 -
"윤석열 '판사 사찰' 너무 충격적" 김남국 저격한 서민 "충격 감수성 기이해"
사회일반 2020.12.01 22:59:50‘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슬램덩크를 읽다가 이해 안 간다며 실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겠다”면서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이 윤 -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주호영에 직격탄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
사회일반 2020.12.01 21:59:50야권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진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말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 원내대표께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면책특권을 완성하려 한다’며 비난을 넘어 음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
'김치 국제표준' 논란 국제망신에…中, 이제와 '모르쇠'
정치·사회 2020.12.01 21:03:20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로 한중간에 때아닌 김치 종주국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게 더 많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언론이 한국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방면에 논쟁이 있느냐”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비껴갔다. 그러면서 화춘잉 대변인은 “나는 한중간에는 협력과 공유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나 -
코너 몰린 秋, '숨고르기' 들어가나
사회일반 2020.12.01 20:13:0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히는 등 변수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동시에 징계위 구성 등 절차상 연기가 필요해 이뤄진 이른바 ‘숨 고르기’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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